앞뒤 문장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총칙에서, 예를 들면 연번 4번의 경우 국가의 책무에서 기획처에서는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으로 부가가치세법이나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은 다 거기에서 반영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분권에, 그게 광주전남이든 어디든 부가가치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 등 지방에서 거두어들이는 세의 일정 부분을 또는 전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지방분권 통합법안의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