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강승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의 방송 4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