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 번째, 김성환 위원께서 반도체만이 아니라 AI나 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왜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근로기준법이든 어디서 예외 규정을 두자는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입니다.

강승규강승규 국회의원, 2025-02-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체가 뭐냐니까 좋은 인재들의 두뇌와 또는 에너지의 결합인데 그전에 에너지 3법을 올해도 여야 위원이 원만히 타결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뇌들이……

아까 주 52시간에 대한 규정을 좀 유연성을 두자는 것 이게 무슨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자는 것도 아닌데 업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등을 왜 이렇게 유독 노동문제, 근로기준 문제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세 번째, 김성환 위원께서 반도체만이 아니라 AI나 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왜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근로기준법이든 어디서 예외 규정을 두자는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이게 반도체 특별법에서까지 쟁점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아까 차관께서 얘기하셨지만 반도체가 모든,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AI,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려면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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