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 탄핵 발언
2025
관세협상이, 그 결과가 올해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차 관세협상 타결 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120%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10월,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지금 각각 다른 의견, 대통령실의 12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것, 이에 대해서 지금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직접투자라고 해서 지금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뒤늦게 협상 결과가 부실했음을 인정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그래요.
공동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가 미 요구에 응했더라면 탄핵됐을 것이다.
이번에 교섭본부장이 다녀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대행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탄핵 정국에서 정상외교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라고 다들 안팎에서 지적이 있었잖아요.
우선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알박기 인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일 1～3개월 앞두고 주요 공공기관장 2～3년짜리 인사를 무더기로 한 것이 알박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 인사 관련해서 밖에서 지적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빌미로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기관장들의 인사를 대행체제에서 정치인이나 비관료 출신 인사는 철회 또는 미루면서 공직자 또는 관료 출신들 인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시면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런 헌재의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혼란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헌재의 지금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경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행님, 12·3 비상계엄 유발 원인 중에 야당 의원님들의 저런 탄핵 남발, 아주 일방적 예산 삭감 등 의회 독재가 있지만 또 그 기저에는 아주 망국적 이념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가 비상체제인데도 174일 만에 종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시작된 지 60일 지났습니다.
지금 속도대로면 90일 안에 다 끝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데 이렇게 탄핵열차 급하게 돼 가나요?
주 2회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증인신문이 90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의 변론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초시계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춘천의 한 현직 지검장께서 안중근 의사의 일제 치하의 재판보다도 더 악랄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비판 보셨지요?
아니, 그런데 그 재판관 구성 등에 우리 대행께서 역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탄핵소추까지 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후보를 임명할 것이냐 아니냐가 또 항간에 많은 관심 대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정계선, 조한창 또 마은혁 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다가 탄핵소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 대행께서 이에 대해서 보수층이 비판적인 입장인데도 경제는 누가 챙기냐 하면서 항변하시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입장, 임명하신 것에 대한 입장에 변함없으십니까?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구성 그리고 탄핵 심리의 절차나 내용 그리고 헌재의 재판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항간에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아주 우리의 헌법기관으로서 법치의 어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발족식을 오전 11시에 진행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들 한 40여 명이 참여를 했네요.
또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국기문란 아닙니까?
탄핵소추를 국방장관까지 저렇게, 그 탄핵소추 이유가 여기에서 무슨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일부 선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래서 탄핵소추, 그걸 방치했다고 그러는데 국방장관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국기문란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차 재판 선고일이 15일로 다가오고 또 2차 재판 선고일이 25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상임위에서만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예결위에서까지 이렇게 정치 예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 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6명은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뭉개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최종 통첩을 했다는데 출두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 분 한 분 기승전 탄핵, 오늘도 여기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천개입이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5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출신입니다.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의결해 놓고 또 오늘 동행명령장을 콕 집어서 창피 주고 기승전 마녀사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방탄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개딸 지지세력은 대표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을 판결한 판사에 대해 탄핵 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공공연한 협박성 발언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1월 사법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SNS에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방탄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의 개딸 지지세력은 대표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부지사에게 중형을 판결한 판사에 대해 탄핵 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공공연한 협박성 발언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설립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80% 정도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총장님, 지금 국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안전도 위협돼 있고.
총장님, 아까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이제 국회의장도 탄핵하자고 할 것이고요.
국회의장 물러나라, 총장님 물러나라라는 시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또 도검류도 들고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돼 가는 국회에 대해서 총장님이 계속 ‘규정’ 하면서 하여튼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니,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 행사의 취지가 탄핵을 위한 여러 가지 결의대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국장 전결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모임 성격이 있으면 사무총장에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보고받으셨어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오로지 본인의 총 열한 가지 혐의에 대한 일곱 가지 수사 방탄 목적밖에 없습니다.
방탄을 위해 대선 출마, 방탄을 위해 총선 출마, 방탄을 위해 탄핵을 외치기에 열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민주주의 역사를 써 온 민주당이 그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세계의 첨단 산업과 각국의 기술 진보는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대전략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회가 허무맹랑한 탄핵 겁박과 혹세무민하는 계엄 낭설로 정치 유령과 싸우는 동안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K-정치, K-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일궈 놓은 여러 가지 성과와 케이팝, K-웨이브 등의 성취를 집어삼키며 국격을 퇴보시키고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K-웨이브의 성공이 지속되려면 K-캐피털, 정말 우리의 강점을 세계 무대에서 개방하고 포용하고 융복합하는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근로 의지 상실은 일자리 감소 또 출생률 저하 또 지방소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거대 야당은 그동안 민생에 치명적인 그런 포퓰리즘의 해악을 가리기 위해 정치 이슈를 계속 덮어씌우고 있지요.
사건 사고 때마다 탄핵을 들먹거리고 또 특검을 요구하고 지금은 또 계엄 괴담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또 그런 상대 죽이기 프레임 등으로 이렇게 정치가 오염돼서 이것이 경제를 또 압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님께서 야당의 무책임한 공격에 ‘차고 넘친다’ ‘완전한 가짜뉴스’ 또 ‘색깔 칠하지 말라’ ‘과거 정부에도 책임 있다’ 이렇게 아주 철벽 총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그저 편향된 이념단체들의 모임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선출하고 그래서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으로 상상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이재명 방송의 전위대로 공영방송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런 방송 4법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래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수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저 탄핵의 놀음 대상으로, 협박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망치는 그런 명틀러 전체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민생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이 개딸들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 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한 수치에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방탄 재명 방송이 탄생합니다.
그날이 두렵습니다.
한 번 해 봤으니 두 번은 더 쉽다며 정권 탄핵의 군불을 땔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를 죽이려는 방송 4법의 세 번째 실체입니다.
방송 4법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의석만을 내세워 국회의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 4법 통과로 공영방송까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진영 간 정쟁 싸움터가 되어 버린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해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예행연습이라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의석만을 내세워 국회의 운영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방송 4법 통과로 공영방송까지 노영방송,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히 고착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파괴하려고 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언론노조의 이러한 전체주의적 패악들에 대해 당시 민주당 내부는 방조했습니다.
혹은 부추겼습니다.
이미 탄핵 정국 때부터 MBC 출신 민주당 신 모 의원은 ‘MBC 후배들은 취급 안 한다’ 식으로 몸소 적폐 기자로 좌표를 찍어 줬습니다.
동료 기자고 같은 회사 직원이었고 어제까지 같은 밥을 먹었던 그런 동료의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홍위병 같은 파렴치하고 몰염치만 남았습니다.
MBC·KBS 양대 공영방송 등을 기관방송, 노영방송으로 장악하면서 이에 앞서 장악 시리즈를 만들고 이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토론하고 또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상황 등을 한번 좀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MBC 잔혹사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MBC의 잔혹사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 일부 저연차 기자들이 갑자기 선배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저연차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취재기자 취재 또는 기사 작성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반장급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해 나갑니다.
MBC 잔혹사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MBC의 잔혹사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 일부 저연차 기자들이 갑자기 선배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저연차 기자들의 보이콧으로 취재기자 취재 또는 기사 작성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반장급들이 직접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해 나갑니다.
같은 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양두구육적인 그런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운 방송장악 시리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방송 4법의 입법 과정의 그런 위헌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법안을 그대로 혹은 더 위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숙의 기간도 없이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고 방송 4법 개정안 역시 그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동료 방송인들에게도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당시 MBC가 주도한 이 광우뻥 선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초 국정운영 동력이 사라지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책임진 사람 있었습니까?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을 통한 선동에 실패해 못내 억울해하던 사드 배치와 세월호 참사 선전·선동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 재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은 야권 연합세력에 의해 탄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탄핵 연합으로 정권 주도 세력이 된 KBS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무섭게 천안함 음모론을 방영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삼권분립의 그런 민주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4법,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앞으로도 21대에 재의요구됐던 악법들이 민주당에 의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견제 권한인 거부권 사용을 탄핵 사유로 협박하며 헌법을 유린해 올 것입니다.
광의의 국회법인 국회 선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이 방통위원장 연쇄 탄핵 협박, 검사 탄핵에 이어 130만 명짜리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꼼수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짜뉴스가 동원되고 있고 방송 4법을 통해서 이런 가짜뉴스 제조공장을 상설화, 완전 영구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방통위원장일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회 중인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탄핵 지명자에 대해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발 더 나아가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방송 4법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민주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검찰공화국을 주창하면서 정작 탄핵의 1호 정조준 대상을 검찰총장이 아닌 방통위원장으로 표적을 삼고 있을까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사임했지만 고육지계였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순간 180일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사임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방통위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장관급 탄핵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이번 방송 4법, 공영방송 장악법의 내용과 실체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4법의 그런 입법 과정의 위헌성들을 다시 살피겠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연쇄적으로 탄핵한 속내는 그동안 속속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방송 4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21대 국회 말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었지만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다른 어떤 법안보다도 먼저 이 방송 4법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잘한다, 강승규」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직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탄핵부터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국회 민주주의 이름을 단 민주당에서 이런 협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헌정질서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이런 거듭된 탄핵 주장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위헌정당 요소를 본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자성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룰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직무를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탄핵부터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국회 민주주의 이름을 단 민주당에서 이런 협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과연 헌정질서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민주당의 이런 거듭된 탄핵 주장이 헌법에 명시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위헌정당 요소를 본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자성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룰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앞세워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때부터 이런 룰을 정하는 국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주장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의 조건,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의 조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방통위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분의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된 상태인데 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강승규」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의 조건,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의 조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방통위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분의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된 상태인데 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강승규」 하는 의원 있음)
MBC 사장을 사수하기 위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탄핵 열차가 또다시 출범합니다.
역시 김홍일 위원장이 어떤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지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MBC 이사진 교체 시기가, MBC 이사진 임기가 다가오자 협박과 탄핵 위협이 반복됩니다.
또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지만 국민들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협박 열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런 폭거에 굴복할 수 없는 만큼 고육지계가 또 작동됩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됩니다.
이번에는 MBC 차례입니다.
MBC 사장을 사수하기 위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탄핵 열차가 또다시 출범합니다.
역시 김홍일 위원장이 어떤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지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MBC 이사진 교체 시기가, MBC 이사진 임기가 다가오자 협박과 탄핵 위협이 반복됩니다.
방통위원장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탄핵 으름장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그런 속에서 KBS 임원진이 교체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물러날 때까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그렇게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수개월, 180일 동안 방통위 업무가 정지됩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방치할 수 없습니다.
타임 라인을 되짚어 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임명됩니다.
방통위원장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탄핵 으름장이 공공연하게 오고 가고 그런 속에서 KBS 임원진이 교체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임명될 때부터 물러날 때까지 어떤 위법을 했는지 어떤 위헌적 행위를 했는지 그렇게 언론에서 또는 학계에서 지적하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들어 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풍경입니다.
남미 페루와 같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탄핵 남발을 분석하며 의회가 위헌적으로 탄핵소추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을 의회 쿠데타와 같다, 사실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을 탄핵을 통해 해소하려는 남미 정치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교란을 그대로 불러오고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가 역시 탄핵을 획책하기 위한 정치적 SOC를 까는 행위다,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띄우기 위해 철로를 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남미 페루와 같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탄핵 남발을 분석하며 의회가 위헌적으로 탄핵소추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을 의회 쿠데타와 같다, 사실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을 탄핵을 통해 해소하려는 남미 정치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교란을 그대로 불러오고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가 역시 탄핵을 획책하기 위한 정치적 SOC를 까는 행위다,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띄우기 위해 철로를 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방송 4법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규형 교수의 일지를 보면서 그야말로 방송장악이 무엇인지를 모범 매뉴얼을 보여 준 문재인 정권의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론노조가 굳이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하지 않고도, 파업을 하지 않고도, 이사진을 협박하고 린치를 가하지 않고도 노영방송 시대 민주당 기관방송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송 4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외눈박이 언론관은 급기야 탄핵, 탄핵, 탄핵 열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차가 어디까지 몇 량으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들어 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진풍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