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의 조건, 법률이 정한 공무원 탄핵의 조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방통위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분의 방통위원장이 사임을 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된 상태인데 청문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 과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강승규」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