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남미 페루와 같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치학계에서는 남미에서 일어나는 대통령 탄핵 남발을 분석하며 의회가 위헌적으로 탄핵소추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을 의회 쿠데타와 같다, 사실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을 탄핵을 통해 해소하려는 남미 정치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교란을 그대로 불러오고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가 역시 탄핵을 획책하기 위한 정치적 SOC를 까는 행위다, 탄핵으로 가는 열차를 띄우기 위해 철로를 깔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 방송 4법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