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2026
LH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한 250만 평을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LH가 이 땅을 약 5조에 매입하고 개발비로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총 9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미안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사업 구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 경상북도민 510만은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는 반도체 초과세수하고 지방정부 지원 축소로 재정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장관,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사기업에 대해 국민 세금 수천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국민……
후보자님, 제가 기본주택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후미에 이야기를 했듯이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지요?
정책관료 홍지선이가 아니고 국민 홍지선의 눈으로 부동산 정책을 봐 줬으면 좋겠고, 대통령께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주자고 과감하게 직언 좀 하십시오.
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후보자가 이런 주택정책을 펴면서 또 후보자의 행동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시지요.
최근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민간주택 공급을 원하는 게 약 한 59%고 도심부지 활용 공공주택 확대를 한 29% 원하고 있고요.
특히 20대는 67%, 30대는 68%가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최근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민간주택 공급을 원하는 게 약 한 59%고 도심부지 활용 공공주택 확대를 한 29% 원하고 있고요.
특히 20대는 67%, 30대는 68%가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젊은 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민간주택 공급을 원하는 게 약 한 59%고 도심부지 활용 공공주택 확대를 한 29% 원하고 있고요.
특히 20대는 67%, 30대는 68%가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젊은 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
그러나 정책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국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동산감독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기존 조사·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향후 상설감독기구 추진 시에는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정보접근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국회에 사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책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국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국회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기존 경비 가지고, 뚝 떼어 가지고 국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후 감독기구가 부동산 거래 관련해 가지고 금융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등기라든지 거래정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들여다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빅브라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조직의 필요성도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도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금융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한국부동산원 등 여러 기관이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관의 조사·수사 역량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을 왜 국무총리실에서 또 하나의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옥상옥인 상설 감독기구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꼭?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책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조직과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는 것이 순서이지요.
맞습니까?
일련의 예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후보자께서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말이 세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세금은 자꾸 집을 팔라 하는데 대출은 자꾸 사지 말라 한다’.
앞으로 향후 방향이 이렇다 이 이야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 가지고 주거안정을 시키겠다 이게 제일 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 가지고 주거안정을 시키겠다 이게 제일 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시장 안정을 시키겠다 이랬는데, 목표로 해 가지고, 혹시 실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아까 전에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서도 조금 모호한 그런 대답이 있었는데 실체적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단순한 국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구에 대해 국익 중심으로 냉정하게 판단하되 대한민국 역시 해상통로로 안전과 통항 자유 보장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인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 속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북·러 군사 밀착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정보공유 정상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역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단순 갈등이 아닙니다.
대북 감시 공백, 연합훈련 신뢰 약화, 전작권 전환 논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핵심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맹 신뢰가 흔들리면 전략적 안보 협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석해서 대한민국 안보 정상화에 동참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에 미국은 대북정보 공유를 하루 최대 100여 건까지 제한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눈과 귀의 일부가 가려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시 공백입니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것을 요약한다고 했겠지만 다 말씀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윤성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반도체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LIG넥스원의 본부장이신 김도경 본부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메모리, 전원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충분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기체계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우리 대통령님께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슈를 직접 많이 언급하고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세제 조정 방안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시장은 좀 출렁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북한의 화력이, 타격 훈련 이후 보도된 김정은의 주장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국가안보실은 방사포 발사에 대해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그랬는데 김정은이 하는 말은 ‘전쟁 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고 방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자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5
24일 날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요즘 인터넷 뒤지면 정보 다 알 수 있는데 대북방송을 왜 돈 들여서 하나, 이건 바보짓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들한테 100% 인터넷이 이렇게 정보화돼 있는 줄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금지된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대북방송은 유일한 외부 정보 통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전선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 잠잠해지고 서로가 평화를 유지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마는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99.9%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차단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일 날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요즘 인터넷 뒤지면 정보 다 알 수 있는데 대북방송을 왜 돈 들여서 하나, 이건 바보짓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들한테 100% 인터넷이 이렇게 정보화돼 있는 줄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금지된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대북방송은 유일한 외부 정보 통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99.9%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차단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4일 날 대통령께서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요즘 인터넷 뒤지면 정보 다 알 수 있는데 대북방송을 왜 돈 들여서 하나, 이건 바보짓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혹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들한테 100% 인터넷이 이렇게 정보화돼 있는 줄 이렇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금지된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대북방송은 유일한 외부 정보 통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 인청 시에도 내가 이것 서면질문을 넣었더니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합참의장도 대답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도 대북방송만은 계속 유지를 했더랬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중단한 특별한 이유가 차관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뒤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빨리 좀 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데, 여기 항목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다 통과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했다시피 우선순위를 우리가 책정을 해서, 전체 예산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 빼고 예산 삭감할 부분들도 상당히 참 많더라고요, 내가 아직까지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실장님이 올려 달라고 한 만큼보다 더 삭감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삭감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서 올라가면 좋아하겠지, 기재부에서.
하여튼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합당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독도 상공 일본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장관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거는 제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맞잖아요.
그렇지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슨 미사일이든지.
어떻게 공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는 미사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든 발표를 안 하든 그것은 합참에서 할 일이라지만 북한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늦더라도 올해 안에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라도, 내년 상반기에 꼭 발간했으면 싶고요.
백서의 내용에 들어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방백서 한번 보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도 우리 국민들한테 이 내용을 좀 적나라하게,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래 딜레이 되고 이러니까 모든 게 흐트러지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향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시에는 사전에 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꼼꼼한 검토 후에 이걸 시행하는 게 맞다.
지정 다 해 놓고 뭐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집값 안정을 하겠다 해 놓고는 지금 4년이나 쭉 이렇게 와 버렸는데, 벌써 집을 다 지어 가지고 입주해도 입주했을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 19일 날 중부전선을 통해서 북한군 1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을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 순간에도 경계작전과 영토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모든 장병들께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합참에서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이렇게 북한에 대해 여러 도발이라든가 작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었는데 합참에서 회색지대 도발이라고 명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작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회색지대 도발 계획에 대한 작전계획은 없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께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제가 뒤쪽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100%는 아니겠지만 북한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으로 견제하는, 그 중심추가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미국 육군장관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1300만 대, 러시아는 4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데 이 양반의 이야기는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다’라고 이렇게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육군장관이.
그런데 반면에 우리 육군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제재에 의해 가지고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무인기 대량생산체계가 지연 중이고 공개됐던 대형 정찰 무인기도 거의 개발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국경선화 작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초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국민을 지키는 군, 국가를 수호하는 군의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되시면 확고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이라든지 전기철책 부설이라든지 언제든 공격으로 전환 가능한 그런 전술도로와 대전차 방벽까지 조성을 하면서 국경선화하고 있다 하는 것도 후보자께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후보자께서 실수하기 전의, 정정하기 전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래서 북한하고 똑같은 표현을 하면 ‘북한을 그대로 수용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질책 아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PPT 한번 띄워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25일인가 우리 대통령은 북한이 3년 만에 핵탄두를, 보유 수가 2.5배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일부장관은 22년도에 20개였던 것이 지난해에 50개로 늘었다, 쉰 개로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말씀과 통일부장관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NSC 멤버인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는 북한이 50여 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의장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면 후보자께서나 아니면 국방부의 입장은 늘 ‘세부 사항은 한미연합 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한 몇 개 갖고 있다고 봅니까?
장관님, 혹 이 말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상을 한다면 현재 북한의 핵 수준이 2018년이라든지 2019년이라든지 이와는 차원이 엄청 다르다 하는 것을 내포한 발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충분히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적군인 북한은 지금 러우전쟁을 통해서 전쟁 실전 경험도 하고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첨단 군사장비라든지 기술을 이전받아서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후보자 시절 때 장관께서도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김여정이 미국에 대해서는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 이 말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상을 한다면 현재 북한의 핵 수준이 2018년이라든지 2019년이라든지 이와는 차원이 엄청 다르다 하는 것을 내포한 발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장관께서 충분히 대답을 해 주시고요.
적군인 북한은 지금 러우전쟁을 통해서 전쟁 실전 경험도 하고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첨단 군사장비라든지 기술을 이전받아서 현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 후보자 시절에 제가 묻는 질의에 북한군을 우리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가 NCG와 CNI를 운용하기로 한미 간 합의를 했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북한이라든지 외부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오직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당당하게 연습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 11일에 서울에서 22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우려했지만 공동 보도문에서는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은 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저는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제출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발표 시에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고 주무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한 경우 한 가지와 그다음에는 후보자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변호사, 의사 등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 단 본인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제출.
이렇게 거부가 허용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약 한 40여 년 동안 계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기는 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계엄 논의가 활발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계엄법 개정도 헌법과 법률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조특위에서는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김현태 단장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을 즉각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를 합니다.
단장님, 향후에라도 어느 자리에서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의사가 계십니까?
국조특위 기일을 보름이나 연장을 하면서 특위에서는 130명이 넘는 그런 증인을 채택해 놓고도 김현태 단장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을 사실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슨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규명과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무슨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사실규명과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조특위에서는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김현태 단장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을 즉각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를 합니다.
이게 국방부가 너무 정치적인 어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 탄핵 당시에도 바로 2017년도 1월 달에 국방백서를 발간했더랬습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백서 빨리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행정부에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고 있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싱크탱크에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동결 내지는 감축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만 제거하는 수준으로 협상을 하자는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 봤습니까, 대행께서?
그런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언론이 번역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핵보유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뉴클리어 파워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직무대행,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해 마지않는 허영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고 간혹 이야기하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 예산에 대한 삭감 문제는 어느 의원도 입에 올린 적이 없고 타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혹시 허영 위원께서 잘못 곡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대행,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직무대행,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해 마지않는 허영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고 간혹 이야기하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 예산에 대한 삭감 문제는 어느 의원도 입에 올린 적이 없고 타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혹시 허영 위원께서 잘못 곡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대행,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금 기대도 크고 또 우려가 상존되는 그런 것도 사실이지요?
202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서 국지전을 일으켜 가지고 이것을 계엄을 명분화시키려는 이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계엄사령관이나 장관대리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엄 요건 자체가, 선포 요건이 불충분하고 불충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분 다 동의하세요?
모든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계엄의 건의부터 병력 동원까지 여기에 지금 계엄사령관께서는 잘 모르고 있다,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돌아가는 거를.
이 지시도 그러면 전부 다 국방부장관한테 받았어요, 전 장관한테?
위원장님,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개인의 사적 대화를 크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1년에 한 번뿐인 국정감사마저 파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비판도 못 하는 위원분들께서 위원 개인의 아주 사적인 메시지 대화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으로 국가적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위원회가 한 목소리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에 젊은 북한 병사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조차 비판하지 못하고 사적인 문자를 도촬한 개인적인 대화를 빌미로 삼아 국회를 이렇게,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도 전방과 격오지 등 국민의 안전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장병들과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장관님, 지난 18일 국정원에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1차로 북한군 1500여 명이 러시아로 파병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어제는 총 3000명이 파병됐다고 확인을 해 줬고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동일하게 평가하십니까, 3000명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러우 전쟁은 러시아 침공으로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가 러시아를 자극해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동맹 수준의 어떤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단호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종사에 대한 문제를 하다가 시간이 만료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군 관계자들도 그렇고, 북한이 군 정찰위성을 올해 3기 추가 발사한다고 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북한 김여정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국방위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이것을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영 위원께서는 또 그에 대한 약간의 반대면 반대고 아니면 그에 반하는 말씀을 좀 전에 했더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국방위 부승찬 간사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우리가 말싸움을 하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여야와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다툼을 하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방위 차원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 보는 것은 어떻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억지가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단속 강화라든지 우상화를 가속화해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의장님, 지난달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가 보도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이 러시아제 수송기를 공중조기경보기로 개조 중이라는 기사 내용과 9월에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합참한테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중’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지.
아니, 이것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될 건데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요.
안보를 흔드는 계엄령 괴담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쇼에도 속지 마시고 오직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굳건히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재래식 무기의 군사력 비교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5위고 북한이 36위로 나오는데,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는 비대칭 전력까지로 확대한다 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지요.
우리가 10위가 되고 북한이 6위가 됩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역전이 돼 버리는데 언제인가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서욱 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까지를 포함한다면 우리가 한미연합의 총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번째, 우리 정치권에서 꿈에도 듣기 싫은 계엄령 타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을 통해서 우리 남남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서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평화 쇼라든지 이런 것 우리 국방이 어찌 보면 북한에게 무장해제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 합의였다, 다시는 이런 엉터리 같은 합의는 하지 마시라, 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잘 지켜 주는 그런, 국방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2023
재정건전성 문제, 자본금 및 보증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국토 전체회의에서 자본금 증자에 관한 법률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전제로 현금 및 현물출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HUG의 자본금 추정치가 약 한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현금하고 현물하고 얼마를 출자받을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HUG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올해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1년도에 6000억 정도 규모였던 것이 23년 현재 약 5조 원으로 한 8배 이상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튼 지난 정부만 탓할 것은 아니고, 집값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30대 영끌해서라도 집 사지 말고 분양을 받아라 그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짚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현재는 특별법 시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율을 보면 아마 서울시가 피해가 제일 클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원하고 HUG 사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라는 권익위 권고 이행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제가 언론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이후에도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국토부 산하기관 대부분이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부동산원이 주택통계 표본수를 확대한 후에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황당스러운 것은 부동산원의 분석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공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부동산원이 주택통계 표본수를 확대한 후에도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황당스러운 것은 부동산원의 분석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공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렇게 표본 확대 직후에도 통계 조작을 해 놓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KB 측 통계나 부동산원 통계 이게 서로가 양립이 되고 이렇다고 이 문제 가지고 수치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으면 왜 청와대에 들락날락했고, 아흔일곱 번의 어떤 조작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원의 지난 9월 발표를 보고 혹시 원장님께서 느끼신 점은 무엇입니까?
통계 조작의 중심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저희 지역에 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작을 의뢰받은 적이 있습니까?
차관님, 이 문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벌써 들어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21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장 방 빼라, 숙박업으로 전환해라.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소급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이걸 소급해 가지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박으면 수분양자라든지 입주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건데.
아니, 10년 전에 들어가 잘 살고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이제 강제이행금 문다, 너 이렇게 전환 안 하면.
그리고 전환하는 데도 보면 그게 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조건이 맞는 게,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변경을 해 준다 이러는데 조건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차관님, 이 문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벌써 들어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21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장 방 빼라, 숙박업으로 전환해라.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소급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이걸 소급해 가지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박으면 수분양자라든지 입주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건데.
아니, 10년 전에 들어가 잘 살고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이제 강제이행금 문다, 너 이렇게 전환 안 하면.
지금 이게 전국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고 10월 14일이 지나면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이렇게 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정부는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그러면 이 행정 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양산하는 데 이 소극적 행정이 많이 보탬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궁평지하도 침수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접수하고 출동하고 상황 관제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게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청의 핵심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청장님께서도 이 시설의 필요성하고 신속한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대구뿐만이 아니라 5개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이 피해자들한테, 전세사기 피해 이것만 계속 부각돼서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기자들한테 피해 입은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차제에 같이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전세사기가 너무 이슈화돼서 파묻혀 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책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사기가 상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는 6개 지역에, 심지어 6개 지역 중에 대구 지역을 이야기한다 하면 그 피해액이 822억입니까?
지난 3월에 장관님 내려오셔 가지고 피해자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지신 적 계시지요?
왜 그러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법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절차 등을 위임한 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그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꾸 그 범위 초과를 초래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와 광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총 15개 단계라고 봤을 때 광주는 이제 아직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두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2개의 법안에 국가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2개의 법안에 국가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모든 동료 위원들께서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 속에 명확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균형 잡힌 시각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보다는 지난 정권 홍보를 위해 정치적 이념을 담은 왜곡된 선동 책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0년부터 고교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가 안정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교과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듯이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역사 왜곡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한 북한 탈북자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다,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리고 죽어 가는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교과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듯이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역사 왜곡을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한 북한 탈북자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다,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리고 죽어 가는 이유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북한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도․폄훼하고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도발 실상과는 동떨어진 가짜 평화 쇼가 녹아든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가짜 역사 교과서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혼돈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북한 입장 그대로 기술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만전술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에 불리한 최근 역사적 사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네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북한 내 다른 도시보다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성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 당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지만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북한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에 불리한 최근 역사적 사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네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북한 내 다른 도시보다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성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 당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지만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북한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도․폄훼하고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 부릅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에 불리한 최근 역사적 사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은 집권 이후 네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쳤고 이로 인해 북한 내 다른 도시보다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성까지 아사자가 속출하고, 북한 당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도 꾸준히 발생했지만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빠졌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북한 도발로 희생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도 제외되었습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도․폄훼하고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도발 실상과는 동떨어진 가짜 평화 쇼가 녹아든 역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는 안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추락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미소군정 시기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군은 부정적으로 소련군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북한 입장 그대로 기술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만전술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북한에 불리한 최근 역사적 사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3%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기 직전인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는 안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추락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미소군정 시기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군은 부정적으로 소련군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북한 입장 그대로 기술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만전술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3%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기 직전인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는 안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추락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미소군정 시기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군은 부정적으로 소련군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3%에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기 직전인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 경제는 안정세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추락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는 광복 이후 미소군정 시기를 편향적으로 기술해 학생들로 하여금 미군은 부정적으로 소련군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북한 입장 그대로 기술해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의 기만전술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기관이 아닌 정쟁의 싸움터로 보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입법 독주도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을 해결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차기 정치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아마 지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의지로 연금개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익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처럼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개혁 의지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하시지요.
지난해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셨더랬습니다.
국민연금 수익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고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보면 모수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만 좀 연장을 시켜 왔더랬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보면 모수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만 좀 연장을 시켜 왔더랬습니다.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5차 연금개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보면 모수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만 좀 연장을 시켜 왔더랬습니다.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5차 연금개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립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고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목표 수치도 좀 세우셔서 향후에라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흔히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라든지 국방을 책임질 병역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립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고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라든지 국방을 책임질 병역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립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고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균형발전과 일맥상통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혹 총리님께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사회와 같다’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또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청, 전문위원실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 주신 민홍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재부라든지 국방부가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께서도 오늘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국방부의 고충,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 안에 대해서 절충하는 그런 사안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저 우리 관련 부서 간에 좀 못 믿는다 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할 때 좀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민홍철 위원님이 내신 그 안으로 무난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되게 또 마음에 썩 흡족하지는 않지만 좀 수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022
이상이고요.
국방부장관님,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습니다.
킬체인이라든지 KAMD, KMPR 등 모두 대응사격이나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렇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6․25 전쟁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발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면 철도안전에 어떤 허점 내지는 구멍이 뚫린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이태원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안전 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좀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철도 관제,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매우 미진했던 철도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이어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는 외교․통일․국방 라인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고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림 한번 보시지요.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 특징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한 4단계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그 특징을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한 4단계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이 조만간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최근에 동해, 서해 가릴 것 없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등을 발사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재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라든지 한미일이라든지 연합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한국형 3축 체계 예산과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SD 연구시설 구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꼭 검토를 해서 동의해 줄 것을 장관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의 서욱 장관께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에 앞서지만 비대칭 전력인 북한 핵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전력의 총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0월 10일 날 김정은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공개했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배치가 완료되었음을 보여 주려는 그런 하나의 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실전에 배치했습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이 날이 갈수록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네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치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되 힘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면서 총리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과 신현영 위원님께서 대통령의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발언에 대해서 총리께서 처음 들어 본 이야기라며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의 좋은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다른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영광 원전에서 드론을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겨 놨냐면 군에 맡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할 때는 두 공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토부와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 임대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통계 활용도 강화 및 정확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감 전까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UG 대행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구조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 보면 보증심사만 좀 더 깐깐히 한다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할 것 같은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 정부의 임대차법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기인하는 하나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해소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 여기에 대한 예방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감 때까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지금 깡통전세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밀집 지역에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LH도 피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72년도 같으면 그때는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시점이고 지금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이 시점하고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1인 1 디바이스 정책을 추진한다며 약 한 600억씩, 300억씩 들여서 중학생 신입생한테 태블릿 PC, 노트북 지급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또 부산, 경기, 대전, 전남, 제주 이 9개 교육청은 유치원생하고 초․중․고교생 1인당 3만 원에서 30만 원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예산을 한 3428억 원을 현금성 지원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교육에 각 광역자치별로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백년대계의 동량들을 키워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이 가지만 50년 전에 법을 이렇게 해 놨었는데 지금 5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막 집행한다, 낭비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총리께서 좀 짚어볼 상황이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권에서 10점대 청약 당첨자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안정 및 하향 추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만 호 주택공급에 대해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십니까?
지난 대선 과정과 인수위 시절 때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2024년도에 수립한다는 마스터플랜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속도하고 괴리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인수위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또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마스터플랜을 통해 종합적인 발전을 구상하겠다고 하는 등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 공급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혹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의지에 대해 좀 의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와 계획은 확고하지요?
적절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보완하면서 비정상적인 시장 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의 큰 틀을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주택 공급 로드맵 작성 시에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공급에 미세하게 조절이 필요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잘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간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절차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8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50만 호 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로드맵을 8월 중에 발표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맞습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자가 점유율이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상대국에 비해서 낮아서 최근에 주택 경기가 위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와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대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표와 같습니다.
전 정부에서 한 서른 번 가까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패를 했고 청년들이라든지 수도권에 집 한 채 갖는 꿈은 점점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 중의 하나가 주택가격 급등과 또 이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런 잘못된 시장 인식으로 인해서 공급은 조금 소홀히 하면서 무리한 과세와 또 규제 이래서 아마 집값 폭등의 원인이 기인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역대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표와 같습니다.
저 표 보면 아시겠지만 2021년 7월의 2차 추경 시에도 방위력개선비 약 5629억 원을 빼내서 재원을 마련했고 지난 2020년 2․3차에 9000억 이상 방위력개선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충당했습니다.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이런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방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국방 홀대론이라든지 이런 비판이 자꾸 존재하고 국방부하고 군의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런, 한편으로는 그런 지적도 계속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앞도 못 내다봤다.
세 번째는 F-X 2차 사업입니다.
현정부에서 우리 한국형 3축 체계하고 이 체계의 두 축인 킬체인하고 대량응징보복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타격으로 단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킬체인의 핵심 타격전력인데 현정부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또 남북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이 F-X 2 사업을 보류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공군의 적정 전투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력 공백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북핵백서입니다.
북한은 전술핵의 전력화, 7차 핵실험, ICBM, 김정은의 핵 선제공격 직접 언급 등 의도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핵이라는 특수성으로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북한 핵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핵백서 발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동보도문을 낼 때도 북한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저는 담겨야 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보도문만 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대로 실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만 대군의 수장입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당당한 모습, 여야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핵무기조차도 실전 배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북관계를 고려한 상황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 공백이 굉장히 우려된다, 위태롭게 생각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 보세요.
국방부장관으로서 좀 당당한 모습, 여야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욱 고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핵무기조차도 실전 배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남북관계를 고려한 상황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 공백이 굉장히 우려된다, 위태롭게 생각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 후에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를 요약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 정부에 있었을 때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든지 전략폭격기라든지 ICBM, 핵 3축 체계 시현 등 북한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공동보도문을 보면 남북대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이런 아주 부드러운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36만 같으면 우리 대구 동구하고 똑같네요.
그렇더라도 그거 다 합쳐 봤자 저희들도 20명밖에 안 됩니다.
비례대표까지 다 합쳐 가지고, 시의원․구의원 다 합쳐 가지고 20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시라는 충분한 상징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다른 곳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징성으로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이렇게 차이 나게 해 주면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장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와 비교가 될 만한 자치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 세종시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례를 포함해서 지금 18명입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의 경우도 인구가 4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 의원 수가 비례대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의 경우도 두고 보면 인구가 세종시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는 1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세종특별시라고 상징성은 있되 너무 이렇게 다른 어떤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편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구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 지역구,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한 번만 발생했던 그런 일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 똑같은 일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사후약방문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정말로 더 철저한 방비태세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묻겠는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금 전에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탐지자산 중 무엇으로 했습니까, 이 탄도미사일 탐지를?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어떤 권리가 있는데, 요새 보통 보면 공영방송도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없는 부분도 많잖아요.
사실 여론조사해 보면 약 육십몇%가 신임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한데 알권리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또 후보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하고 또 안 맞는 그런 종편이 있으면 거기는 안 하면 되는 거고.
2021
꼭 어떤 특정 아이돌그룹을 가지고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설왕설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말씀처럼 BTS가 최근에 와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논의도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특정 어떤 아이돌그룹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까지는 저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2020년도 우리 합계출산율을 보면 1명도 안 됩니다.
0.837인가 그 정도로 1도 안 되는데 아무리 지금 첨단화된 무기․장비 이런 것을 갖추더라도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또……
국방의 핵심은 군인이다, 사람이다.
0.837인가 그 정도로 1도 안 되는데 아무리 지금 첨단화된 무기․장비 이런 것을 갖추더라도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또……
국방의 핵심은 군인이다, 사람이다.
사람인데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을 자꾸 너무 확대를 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난해 10월에 특정 아이돌그룹의 병역특례가 옳았냐 옳지 않았냐 이것 여론조사한 것을 봤지 않습니까?
찬성이 46%고 반대가 48%나 이렇게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퍼센티지도 있습니다.
북한의 SLBM 전력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북한의 전략무기들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제 핵탄두까지 소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기존 저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SLBM 전력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북한의 전략무기들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제 핵탄두까지 소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기존 저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국가 수호에 여념이 없는 전 군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 10월 19일 날 신형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됐습니다.
합참에서는 2000t 고래급 잠수함에서 1발 탑재가 가능하다고 보고가 됐는데, 북한이 발사한 SLBM이 지난 10월 11일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한 일명 ‘미니 SLBM’이 맞습니까?
딱 세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첫째,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에 KIDA에서 용역 중인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꼭 반영하시고 군무원의 복지 분야 개선방안도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군무원의 국방부 근무규정 마련과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과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다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 중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이 그냥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TF팀을 10월부터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 안 됐지요?
보수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법관 또는 검사에 준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7급으로 채용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보면 수사관 6급인 검찰주사 지원자격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해 있어요.
즉 보수와 대우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준이 아니고 검찰직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가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관님께서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1월 장기군법무관 선발공고가 났었는데 지원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법관 또는 검사에 준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7급으로 채용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보면 수사관 6급인 검찰주사 지원자격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해 있어요.
즉 보수와 대우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준이 아니고 검찰직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현재 북한을 보면 정찰총국 산하의 약 6800여 명 이상 해커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이 해킹 능력이 세계 5위 수준에 이른다고 이렇게 발표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또는 방산업체에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3일 날 국가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우리 함정이 해킹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걸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총장님, 현재 북한을 보면 정찰총국 산하의 약 6800여 명 이상 해커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이 해킹 능력이 세계 5위 수준에 이른다고 이렇게 발표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또는 방산업체에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3일 날 국가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우리 함정이 해킹을 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걸로 보이십니까?
하여튼 총장님께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해군에서는 장병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작전에 발생하는 이 변수에 따라 어떤 대책을 조금 수립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이 새롭게 들어선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존 계획대로 방출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 우리 해군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대 3명까지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육군은 각 채용 분야에서 2명, 2명, 5명의 실기시험 추가합격자를 발표해서 면접 기회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최종합격자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추가합격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총장님 재직 시절은 아니지만 2019년 육군에서는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방법을 매우 부적정하게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혹시 무슨 비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첫 번째 사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기술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는 총점 4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육군 채용부대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실기시험 합격자를 총점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12명이나 되는 응시자가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0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은 약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 탄저균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정한 것도 아니고 미 국무부에서 2019년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 때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핵보다는 생물학전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장께서 아까 전에 북한이 생물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또한 국방연구원에서는 생물무기 효과를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PPT 한번……
2020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은 약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또 탄저균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정한 것도 아니고 미 국무부에서 2019년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오바마 정부 때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핵보다는 생물학전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총장께서 아까 전에 북한이 생물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작년이지요?
이미 2020년 노동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군집드론을 선보인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군사력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대칭 전력에서는 우리가 앞설 수 있지만 비대칭 전력에서는 열세에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드론이 비대칭 전력인 생화학 무기와 만약에 결합했을 때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작년이지요?
이미 2020년 노동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군집드론을 선보인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군사력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대칭 전력에서는 우리가 앞설 수 있지만 비대칭 전력에서는 열세에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드론이 비대칭 전력인 생화학 무기와 만약에 결합했을 때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을 보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인데, 예비전력의 핵심 축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현행 5급과 7급 중심으로 편성되어 단절된 정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라서 다양한 예비전력기구가 창설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승진체계―즉 4급입니다―이게 미구축돼서 균형된 인사관리체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복무 의욕 역시 저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을 보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인데, 예비전력의 핵심 축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현행 5급과 7급 중심으로 편성되어 단절된 정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라서 다양한 예비전력기구가 창설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승진체계―즉 4급입니다―이게 미구축돼서 균형된 인사관리체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복무 의욕 역시 저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발할지는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서해도서 지역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사격훈련을 감행하는 등 항상 긴장하고 아마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 감시․정찰 무인항공기의 조기 전략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장관님, 퇴역한 친구 장성이나 또 선배 장성들을 가끔 한 번씩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훈련 안 한 군대가 전시에 연합작전이 가능할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의 소리를 종종 하는 것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이 개입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계속 개입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이 개입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왜 계속 개입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청해부대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작전 중 총격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외과전문가하고 마취전문의사 2명만 승선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할 수 없이 역학조사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코로나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처방을 하고 열만 내리면 완치 판정을 하고 조리병들도 기침을 하면서 계속 조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침에 따른 역학조사관 2명은 호흡기 등 내과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하는데 안 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북한 선전매체가 우리 군의 부실급식 문제하고 성비위 사건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노예적 생활’, ‘정신․육체적 압박’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북한에서 썼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된 북한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지금 이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국방부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한번 똑똑히 또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 새롭게 한번 재탄생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북한 선전매체가 우리 군의 부실급식 문제하고 성비위 사건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노예적 생활’, ‘정신․육체적 압박’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북한에서 썼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된 북한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지금 이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국방부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한번 똑똑히 또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 새롭게 한번 재탄생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 제 질의 시에 ‘고의적 적대 행위’라든지 ‘설레발을 친다’든지 ‘역겹다’라든지 이런 일련의 언행에 대해서 ‘북한 측의 공식적인 논평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께서 숙지를 안 하고 있었고.
아까 전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기 위한 한 말씀 해 달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전에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정확한 북한의 공식 논평이든 공식 논평이 아니었든 이게 언론지상에 지금 모든 국민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굉장히 상할 대로 다 상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께서 우리 국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께서 한마디 자존심을 세워 주는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아까 전에 장관께 말씀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국군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설레발을 친다, 역겹다’ 등 입에 담기 험악한 말로 맹비난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을 해 왔는데 저렇게 저급한 말로 우리 대통령을 비하하는데 우리 국민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제발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면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세워 주기 위해서라도 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서 ‘고의적인 적대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미사일지침을 통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과 또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자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최소의 조건을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법안 수용이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이 조금만 책정되면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상을 하려면 어떤 개정의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래 버리면……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법안 수용이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이 조금만 책정되면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상을 하려면 어떤 개정의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래 버리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의문 사항도 있고 성질도 좀 나고 이래서……
오늘 오전에 지난 16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남성 관련해서 합참 보고를 받았는데 3급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다 했습니다, 발설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신문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주관 중앙합동조사관한테 신병을 인도해 버리는데, 저도 국방부에서 먼저 1차 조사는 다 하고 신병을 인도해 주는 게 정말 모든 정보라든지 국민들의 불신을 줄이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2019년에도 삼척항 정박 귀순, 2020년 6월의 강화도 월북 사건, 11월 철책 귀순, 또 좀 전에 일어난 이런 오리발 귀순까지 북한의 민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철통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사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가볍지 않은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정말 느낍니다.
장관님, 좀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정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수색 병력이 발견을 했는데 북한에서 온 남성은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면 귀순은 아닌 것 같은데 국방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
분명히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 때 물었을 때 장관께서도 대답을 하셨고 합참의장께서도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입장을 저는 바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020
그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나중에라도 말썽이 돼 가지고 수면 위로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시행령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그 부분도 시행령에다 포함시켜 놓으면 나중에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항의한 적은 없지요, 국방부에서는?
장관님께서나 군 수뇌부들은 6․25 전쟁이 정말 남침이고 북한에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개념을 가지시고 모든 임무에 충실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6․25 전쟁 참전을 미화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전쟁을 항미원조로 규정을 하고 또 ‘침략자에 맞서 참전했고 정의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 국민이 그때 99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고 약 한 14만 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런 발생을 했는데, 혹시 중국 국방부장한테 6․25 남침 전쟁 참전 미화에 대해 유감이나 항의한 적 혹시 국방부장관님 계십니까?
북한의 비핵화든 한반도의 비핵화든 국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보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6․25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일들로서 또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6․25 책임이 북한에 있지 않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에는 국방부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든 한반도의 비핵화든 국민들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보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6․25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일들로서 또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6․25 책임이 북한에 있지 않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할 경우에는 국방부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핵을 보유를 안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 표현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IP 국적별로 봤을 때는, 자료요구 결과를 봤을 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IP 국적이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부쩍 중국 IP가 지금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북한의 경우는 IP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서 북한 IP를 통해서는 해킹 시도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현직 군인과 전역한 군인이 모여 가지고 수백 장의 문건이 유출된 이건 정말 소름끼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방사청이나 소요군이나 두 군데 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전에 구축함에 대한 기밀문건만 이야기하셨는데 뒤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 현안들이 보면, 장보고-Ⅲ Batch-Ⅱ 사업 이 굵직굵직한 기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봤을 때 이게 우리 주변국이라든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방산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다가 업체 간의 경쟁은 물론이거니와 또 협력업체, 지자체, 주민들까지 많이 고대하는 것만큼 아주 엄정한 평가를 통해 투명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으면 아마 청장님 내지는 우리 방위사업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요만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에 K-2 흑표전차 한 150여 대 전력화로 인해서 기동력 내지는 화력을 크게 향상해서 북한 기계화사단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그래도 우위를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K-1 전차가 아직까지 1027대가 있는데,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군의 전력 전차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북한을 주적으로 명백히 기술하시고 공무원 사살을 담아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선전매체는 ‘세 치 혀가 화근’이라는 제목하에 우리 장관께 아주 원색적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위협하고 도발하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주권,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 단호한 의지를 간략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백히 기술하시고 공무원 사살을 담아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선전매체는 ‘세 치 혀가 화근’이라는 제목하에 우리 장관께 아주 원색적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위협하고 도발하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주권,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 단호한 의지를 간략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명백히 기술하시고 공무원 사살을 담아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 선전매체는 ‘세 치 혀가 화근’이라는 제목하에 우리 장관께 아주 원색적 비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위협하고 도발하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으로부터 주권, 국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 단호한 의지를 간략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행조건은 첫 번째 비핵화 실현, 그다음에 수도권 겨냥한 장사정포․미사일 제거, 세 번째 전진 배치된 병력․탄약․군수품 이런 것들을 철수하는 것이라고, 제일 우선 선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행조건이.
제 의견에 동감하십니까?
통일부 자료를 보니까 남북 간에는 일곱 번 합의를 했고 특히 문 정부 들어와서 다섯 번을 했어요.
그리고 북미, 북중 간 다자간의 합의는 또 일곱 번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약속은 하면서도 한 번도 이행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봐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 국방부장관께서도 수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발표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군 발표하고 북한 통지문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총격 살인 해 가지고 시신을 기름에 태웠다’, 그런데 북한 통지문에서는 ‘총격 후 혈흔만 확인했다.
부유물 현장에서 소각했다’,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하고 이게 묘하게 시간이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규탄만으로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응징, 보복을 하든지 9․19 합의를 파기하든지 단호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방위원으로서 우리 국민을 북한의 만행에서 보호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후보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지금 국방부장관과 의장의 서열이 깨진 게 한 21년 만에 깨졌더라고요.
모든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께서 물으셨을 때 답변을 잘했다고 보고요.
의장이 되신다면 육해공군 합동성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및 동북아 위험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을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번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군사 도발도 했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많은 부분이 진척되지 않고 북한의 도를 넘는 조롱과 험담은 듣기조차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번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군사 도발도 했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많은 부분이 진척되지 않고 북한의 도를 넘는 조롱과 험담은 듣기조차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번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군사 도발도 했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많은 부분이 진척되지 않고 북한의 도를 넘는 조롱과 험담은 듣기조차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고 군사 도발도 했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많은 부분이 진척되지 않고 북한의 도를 넘는 조롱과 험담은 듣기조차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는 묘연하기만 합니다.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영원히 보유하겠다’고 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너무 사랑해 팔 수 없는 집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북 정상 간의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과 북․미 정상 간의 6․12 싱가포르 성명에서 언급된 북한의 비핵화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27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영원히 보유하겠다’고 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너무 사랑해 팔 수 없는 집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북 정상 간의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과 북․미 정상 간의 6․12 싱가포르 성명에서 언급된 북한의 비핵화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에 생각이 상이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과거에는 주적인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또 건넸고, 유엔사는 족보에도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미동맹이 냉전동맹이라고 폄하하면서 포탄이 떨어져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천안함이 아직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분도 계십니다.
NSC에 가신다면 지금 하신 답변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정부 내 다양한 이견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미통합국방협의체인 KIDD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지난번 박지원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8년도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약식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019년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용역을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여성 기업이라 가능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 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법 위반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산소위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긴급한 행사로 변경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관련 경쟁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하게 행사가 잡혀서 계약을 못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일 전에 행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력개선비 중 약 한 9200억 원이 삭감된 이후에 2021년 예산편성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을 재배정받고 정상적인 사업예산을 추가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청장님은 이 점 각별히 유념해서 전력화 시기가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불과 한 4개월여 만에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다 하는 그 자체에서는 예산편성 자체도 오류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0년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비 예산, 특히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여건 보장을 위한 전력확보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F-35A 획득사업에서 2864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에서 134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해 보면 두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부대에서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돌려 보거나 억대 도박을 했습니다.
하극상과 성추행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n번방 사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도 우리 군이, 군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요청하여서 최근 3년 동안 예하 부대에 하달한 군 기강 관련 공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음주 자제, 군인 기본자세 확립, 대민 물의 사고 및 성 관련 사고 예방 등이었습니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언론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군은 과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 자신에게 되물어 봤습니다.
장관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에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입항의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서 그해 7월에 주요 지휘관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 경계작전 시스템 최적화 또 감시전력 보강, 감시장비 운용요원 보강, 작전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올 3월에도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께서는 ‘소유위령 즉당군율’이라고 조금이라도 군령을 어기면 즉각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엄격한 리더십으로 훈련된 조선 수군을 이끌어서 실전에서 백전백승에 가까운 신화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장관님, 튼튼한 안보는 한마디 말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고 양 정상이 합의하여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서슴지 않고 폭파했으며 핵탄두 보유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2020년 우리의 안보환경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인은 개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