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3-06-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2개의 법안에 국가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