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 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강대식강대식 국회의원, 2020-09-01,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약식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019년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용역을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여성 기업이라 가능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 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법 위반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산소위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긴급한 행사로 변경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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