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소급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강대식 국회의원, 2023-08-3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이 문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벌써 들어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21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장 방 빼라, 숙박업으로 전환해라.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소급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이걸 소급해 가지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박으면 수분양자라든지 입주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건데.
아니, 10년 전에 들어가 잘 살고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이제 강제이행금 문다, 너 이렇게 전환 안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