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하게 행사가 잡혀서 계약을 못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일 전에 행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