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나중에라도 말썽이 돼 가지고 수면 위로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시행령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그 부분도 시행령에다 포함시켜 놓으면 나중에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0-11-18, 국회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