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서 ‘고의적인 적대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1-05-3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해서 ‘고의적인 적대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미사일지침을 통해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과 또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자주권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최소의 조건을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