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법안 수용이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1-03-1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법안 수용이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이 조금만 책정되면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상을 하려면 어떤 개정의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래 버리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