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약 한 40여 년 동안 계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기는 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강대식 국회의원, 2025-02-17,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물론 이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약 한 40여 년 동안 계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기는 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계엄 논의가 활발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 계엄법 개정도 헌법과 법률이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