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금년 1월 장기군법무관 선발공고가 났었는데 지원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법관 또는 검사에 준하여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이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7급으로 채용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보면 수사관 6급인 검찰주사 지원자격에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해 있어요.

즉 보수와 대우도 마찬가지로 검사의 수준이 아니고 검찰직공무원 수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