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금융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한국부동산원 등 여러 기관이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조직의 필요성도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도 국토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금융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라든지 한국부동산원 등 여러 기관이 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관의 조사·수사 역량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을 왜 국무총리실에서 또 하나의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옥상옥인 상설 감독기구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