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정책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국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동산감독추진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기존 조사·수사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향후 상설감독기구 추진 시에는 조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정보접근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국회에 사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