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부산, 경기, 대전, 전남, 제주 이 9개 교육청은 유치원생하고 초․중․고교생 1인당 3만 원에서 30만 원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예산을 한 3428억 원을 현금성 지원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강대식강대식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72년도 같으면 그때는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그 시점이고 지금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이 시점하고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1인 1 디바이스 정책을 추진한다며 약 한 600억씩, 300억씩 들여서 중학생 신입생한테 태블릿 PC, 노트북 지급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또 부산, 경기, 대전, 전남, 제주 이 9개 교육청은 유치원생하고 초․중․고교생 1인당 3만 원에서 30만 원의 보육․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예산을 한 3428억 원을 현금성 지원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교육에 각 광역자치별로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 교육시키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백년대계의 동량들을 키워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는 공감이 가지만 50년 전에 법을 이렇게 해 놨었는데 지금 5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막 집행한다, 낭비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총리께서 좀 짚어볼 상황이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