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절차 등을 위임한 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그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꾸 그 범위 초과를 초래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강대식 국회의원, 2023-06-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왜 그러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법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절차 등을 위임한 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그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꾸 그 범위 초과를 초래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와 광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총 15개 단계라고 봤을 때 광주는 이제 아직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