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병력 부족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통해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을 보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인데, 예비전력의 핵심 축인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은 현행 5급과 7급 중심으로 편성되어 단절된 정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개혁에 따라서 다양한 예비전력기구가 창설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승진체계―즉 4급입니다―이게 미구축돼서 균형된 인사관리체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복무 의욕 역시 저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