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비 예산, 특히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여건 보장을 위한 전력확보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간에 불과 한 4개월여 만에 절반 이상이 삭감되었다 하는 그 자체에서는 예산편성 자체도 오류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0년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비 예산, 특히 핵․WMD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여건 보장을 위한 전력확보 예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F-35A 획득사업에서 2864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에서 134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해 보면 두 사업 모두 정상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