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정부는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강대식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게 전국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고 10월 14일이 지나면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이렇게 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정부는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그러면 이 행정 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양산하는 데 이 소극적 행정이 많이 보탬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