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정부는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강대식강대식 국회의원, 2023-08-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이게 전국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고 10월 14일이 지나면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이렇게 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정부는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그러면 이 행정 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양산하는 데 이 소극적 행정이 많이 보탬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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