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발표 시에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고 주무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한 경우 한 가지와 그다음에는 후보자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강대식강대식 국회의원, 2025-07-08,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제출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발표 시에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고 주무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한 경우 한 가지와 그다음에는 후보자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소추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변호사, 의사 등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가 있는 경우, 단 본인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제출.

이렇게 거부가 허용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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