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감시 공백, 연합훈련 신뢰 약화, 전작권 전환 논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6-04-23,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언론에 공개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단순 갈등이 아닙니다.
대북 감시 공백, 연합훈련 신뢰 약화, 전작권 전환 논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등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핵심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맹 신뢰가 흔들리면 전략적 안보 협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