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5차 연금개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보면 모수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만 좀 연장을 시켜 왔더랬습니다.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5차 연금개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