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강대식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관련 경쟁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