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종부세 발언
2024
또한 지난 정부에서 81만 6000원이었던 병사 봉급을 내년에는 205만 원으로 인상하여 청년들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의힘은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2023
감세, 긴축 외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일정 부분 감세가 필요하고 또 감세는, 사실은 세법을 보시면 저희들이 부자 감세를 하는 건 제가 정말 동의를 하지 않는데 작년에, 금년에 효과 나타난 것은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가 집중입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자 감세라고 칭하시는 것은 종부세와 법인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법인세는, 종부세는 같이 인하하자고 했던 것을 조정했고 법인세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항공, 우주, 양자,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12대 산업 전략 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재정 지원, 인센티브, 산업단지 조성 등등을 추진하고 있다, 즉 신성장과 관련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발표도 했고 지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종부세는 그동안 과다하게, 사실상 징벌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가져와서 종부세 부담 수준이나 또 실제로 주택분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율도 좀 조정을 했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가액 구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금년에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일정 구간, 굳이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인식은 있으신데 저희들이 기왕에 60%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율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폭증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다한 혜택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정부에서는 동일 주택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금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60%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세수 감소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관한 시각은 역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법인세를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1%p씩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부자 감세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사실은 여야가 함께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잘못된 과세체계다 해서 거기에 대한 개편이 필요했다고 문제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던 거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세제개편 그리고 금년 초까지 한 것은 대부분 민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세제가 많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22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15개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고지받아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도 경정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를 개선하고 국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의 과세체계를 재편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현재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 세금 부담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담을 급증시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니까 지금은 거꾸로 시장은 급랭을 우려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종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담을 급증시키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종부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부동산시장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접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늘렸으니까 지금은 거꾸로 시장은 급랭을 우려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종부세라면 이제 반대 접근을 해야 된다, 즉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랭의 우려가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접근도 과거에 부담을 과중하게 물리던 접근에서 반대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고.
해서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된다 하는 문제 인식은 여야 할 것 없이 지난 대선 과정, 지방선거 과정에 함께 국민들께 약속을 했고.
그리고 금년 부담 줄이기 위한 방안은 지난 국회에서 논의를 했고 이번 정기국회 초반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합의가 됐고 일정 부분은 또 합의가 되지 않아서, 특히 1세대 1주택에 관한 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저희들 크게 줄여 드리지를 못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명분 그리고 공정가액비율 상향 조정, 세율 상향 등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부담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도입 취지보다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가 운영되고 그래서 그렇게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시에 시장 관리를 위해서 종부세에 관해서 지나치게 징벌적인 요소까지 감안해서 운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종부세가 아마 영향을 조금 줄 것 같고.
아시다시피 세수가 금년이 괜찮았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교육청 포함해서 22조가량이 지방으로 갑니다.
중앙정부의 가용자금은 9조뿐입니다.
위원님, 갤럽 인용 잘 해 주셨는데, 혹시 일전에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갤럽의 종부세 국민 찬반 그리고 법인세 찬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고 종부세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기한을 넘기면 개인이 직접 종부세 신고를 하기에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이중적․징벌적 과세가 원래 종부세가 시작할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2018년도까지는 다주택자를 별도로 이렇게 중과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게 2019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잡겠다, 부동산시장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왔고 그것도 2020년인가 21년인가는 한 번 더 세율을 높이는 이런 상태까지 왔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이중적․징벌적 과세가 원래 종부세가 시작할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2018년도까지는 다주택자를 별도로 이렇게 중과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게 2019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잡겠다, 부동산시장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왔고 그것도 2020년인가 21년인가는 한 번 더 세율을 높이는 이런 상태까지 왔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가해서 하는 세금이고 또 종부세가 사람별로 묶어서 전부 재산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진체계로 가져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누진체계에서 또 다른 징벌적 과세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사례는 선진국에도 없다, 그래서 이걸 가액기준 체계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폭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고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종부세는 부담을 완화해야 되겠다, 그것은 지난 대선 과정에 지금까지 여야 공히 그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준이나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개편안을 낸 거다……
위원님, 정말 종부세와 관련돼서 지난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종부세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 17년 대비 22년 현재의 종부세 세액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약 10배, 사실은 금년도 부과기준으로 보면 약 20배 정도 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인원이 약 5배 는 겁니다.
이렇게 폭증을 한 겁니다.
위원님, 정말 종부세와 관련돼서 지난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종부세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 17년 대비 22년 현재의 종부세 세액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약 10배, 사실은 금년도 부과기준으로 보면 약 20배 정도 는 겁니다.
위원님, 정말 종부세와 관련돼서 지난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종부세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 17년 대비 22년 현재의 종부세 세액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약 10배, 사실은 금년도 부과기준으로 보면 약 20배 정도 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인원이 약 5배 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에 우리가 매년 400조 세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5년간 누적 세수 2000조를 가지고 60조를 봐야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체 세수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가 세수감을 한 것은 전체의 약 3% 조금 넘는 수준의 세수감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인 세수 증가 속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아까 종부세 관련해서 표를 보여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표에……
제가 정확하게 개별 케이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표에……
제가 정확하게 개별 케이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기준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종부세 대상인원도 약 5배, 실제로 주택 기준으로 종부세가 약 10배 정도 이상 늘어난 바로 그 기준점을 갖고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그전에 17년, 18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부유예제도나 또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 수준이 좀 과한 부분, 이런 데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이번에 정기국회에 냈습니다만 정기국회 과정에서 함께 기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가 과다할 경우에 또는 이 수준 자체가 높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여기에서 ‘그러면 그 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라’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처방이지요.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잘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 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여러 협의를 하시다가 일부 부분을 결정해 주시고 지금 시행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서 지방 저가주택 가액 요건 3억 원, 2억 원,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셨고 이게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3억 원의 필요성을 그때 말씀드렸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2억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그동안에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할 경우의 관례에 따라서 기획재정위원장님께 공문으로 보고드리고 그리고 또 아마 기재위에서 전체 의원실에 설명자료가 송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있게 그 부분을 보지 않아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출발선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걸 할 때는 금년도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몇 가지 조합이 있었고 그거를 여태까지 상의드렸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일단 했고 나머지 한 가지, 11억에서 14억 공제 그 사이에서 마지막에 12억까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20년이 아니고 21년이다 하면 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조합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저희들이 원래 지향한 것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 공히 공약을 하신 부분이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종부세 부담이 워낙 과도하니까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돼 있는 것을 14억으로 3억을 상향 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특히 1세대 1주택이 부담이 완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14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이 부분만 종부세가 합의되고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수준의 부담 완화 부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특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그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환급 문제는 종부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체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환급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 높은 세율로 그냥 높은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11억, 14억 부분은.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 금년에 17%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결국은 또 세율 올리고 이래서 한 4중의 부동산 종부세의 폭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양당이 다 공히 종부세 부담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그 수준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양당이 공히 국민께 그렇게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시행령에서 최대한 낮추고 그래도 2020년 수준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좀 높여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 야당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한 대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앞으로……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내년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편안의 취지이고 현재 우리 시행령에서 양도세와 관련해서 농어촌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3억으로 돼 있다, 그래서 크기를 맞춘 것입니다.
정부가 당초에 방침을 밝힌 부분에 관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항목이 있고 세 가지 항목에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안이 됐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신 분이 50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별 건도 건이지만 전반적으로 여야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 가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국민들 편안하게 하는 방법론을 잘 구사하자 하는 말씀은 제가 유념해서 새기겠습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주택에 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여기에 부담을 좀 더 드림으로써 과다하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는 부분에 관해서 유인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과세형평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고 또 종부세 세율도 올렸기 때문에 삼중 사중의 종부세 급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여야가 공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조금 낮춰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국민께 한 약속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 당과 협의를 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금년 22년 종부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담을 좀 낮춰 드려야 되겠다 해서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특별공제 범위를 현재 11억에서 14억으로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소득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납부 유예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사 등으로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신 분 그리고 상속 등으로 해서 2주택 등이 되신 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저가 주택을 한 주택 더 소유할 때는 그것은 2주택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에 관해서 법안이 이번에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금년에 좀 덜어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하다, 종부세 부담을 낮춰야 되겠다, 특히 1세대 1주택 관련해서 과다하게 폭증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한 공약을 여야가 공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 마치고 이번에 아마 류성걸 의원님께서 그런 뜻을 담아서 1세대 1주택의……
금년도에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 이상 올랐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를 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늦어도 8월에는 이 법이 개정돼야 국세청에서 종부세 안내 등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혜택을 적용받게 하시려면 8월 중에 류성걸 의원님께서 제안한 법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을 해 드리고 싶어도 경감혜택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류성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사전절차부터 종부세 부과고지가 곧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금년 부과분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발의를 하신 법안이고.
아까 설명하신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앞으로 종부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이후에 논의해서 결정하고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국회 때 충분히 함께, 또 정부안도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병합심사하면 될 것인데, 지금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부과고지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여러 대혼란이 있고 또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가 없다, 설사 취지가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려고 하면 8월에 이 법 개정이 완료가 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 고지안내, 실제 부과경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발의한 법안이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금년 종부세 세금부담에 관해서는 경감 조치를 해 드리는 게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이행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맞고 지금 현재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특례 적용을 빨리 제대로 해 드리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요.
그 기본 취지는, 첫 출발은 지난 3월에 지적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17% 이상.
그리고 그 전 해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히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특별공제세액을 이렇게 해야 2020년 수준으로 완화가 된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 여야가 공히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세법상 달성,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금년 종부세 부담을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국세청에서 고지․안내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 대상이 되는 분들께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를 놓치면.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정부도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간곡히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부세에 관해서는 아마 방향……
이 내용에 관해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종부세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 법이 오면 한번 같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 부동산정책 실패에 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게 지나치다 하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을 보면 17년에는 400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5년 뒤에 5조 7000억, 약 6조 가까이 됩니다.
14배나 증가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 부동산정책 실패에 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게 지나치다 하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을 보면 17년에는 4000억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2019년에 비로소 종부세에 도입된 거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가액이 높은 데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를 하는데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징벌적 과세체계가 주택 수가 많다는 데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체계는 안 되겠다, 주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다, 즉 한 채에 20억 또는 한 채에 30억 되는 분하고 두 채에 10억 되는 분하고 왜 두 채, 세 채……
예를 들어 세 채에 15억 되는 분이 왜 징벌적으로 과세를 더 받아야 되느냐, 한 채에 50억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주택 수 기준보다는 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거기에 누진 구조로 가져가자, 이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
종부세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체계를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종부세 체계는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투기 관리 이런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서 정상화시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지 부자감세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사람별로, 재산세는 물건별로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종부세는 인별로 우선 합산을 해야 되겠다, 전국에 있으면 그걸 한 사람한테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합산을 하고 여기에 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가 인별 합산에 누진과세를 하는 체계입니다.
이것이 2019년……
15년 동안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아시다시피 여러 논란이 많지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 등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산세에 부과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아시다시피 여러 논란이 많지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세금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주택 등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산세에 부과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종부세는 인별로, 사람별로, 재산세는 물건별로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종부세는 인별로 우선 합산을 해야 되겠다, 전국에 있으면 그걸 한 사람한테 전부……
저는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이 최근에 매우 크게 갑자기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그 수준에 관해서 또 종부세 부과방식에 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이 최근에 매우 크게 갑자기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그 수준에 관해서 또 종부세 부과방식에 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전월세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현 정부에서도 초기에 이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오다가 작년인가요, 임대주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골간으로 유지하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종부세․소득세 체계를 개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 일관성이 잘못돼서 현재와 같은 전월세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다, 문제 인식을 거기에 갖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국세청 등에 양도세 질의 건수가 폭증을 합니다.
이 정권 초기에 약 1000건 조금 넘던 것이 지금 약 4000건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4배 정도 양도세․종부세에 관한 질의가 폭증하고 있는데 양도세가 한 4배, 종부세에 대한 문의는 약 10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한 10건 안팎에 있던 질의 건수가 지금 100건을 훌쩍 넘고 200건에서 금년에도 아마 200건 더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세금 내는 것 자체도 아픈데 이렇게 질의가 폭증할 정도로 세제가 난맥상이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 봐도 우리 참 존경하는 위원님들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
종부세에 관해서 지금 취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부담이 과해지고 그러니까 그 세부담을 종부세에 대해서 줄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은 여당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은 일찍부터 그 문제인식을 갖고 법안을 낸 겁니다.
설명을 아무리 들어 봐도 우리 참 존경하는 위원님들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논쟁을 해야 되는지.
종부세에 관해서 지금 취지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집값이 급등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세부담이 과해지고 그러니까 그 세부담을 종부세에 대해서 줄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당은 여당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은 일찍부터 그 문제인식을 갖고 법안을 낸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저희 당 위원님들 뭐 여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불편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렵게 가시지 말고 12억이냐 13억이냐 11억이냐 이것 가지고 정하면 저는 된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여러 가지 종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안들이 또 있거든요, 이 기본공제 말고.
바로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고.
금액을 2%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시고 11억 12억 13억 이것을 가지고 과세 대상 범위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 의사결정하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나 들어가니까 답을 또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런 대목이 아쉽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취지는 다 같아요, 종부세 좀 완화하자는 취지로.
지금 기왕에 왔으면 제대로 정하자, 사실은 10억 6800 그것하고 11억하고 또는 11억 5000하고 12억하고 정책적으로 그냥 집어 주면 될 일을 이렇게 오늘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을 지금 이렇게 몇 시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아 주면 좀 정리가 될 텐데 여러분도 저기도 옳고 여기도 옳고 하니까 이게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취지는 아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 3000만 원 소득자가 종부세 200만 원 250만 원 내면 세금 굉장히 많이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다 내면서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
물론 그 취지는 아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 3000만 원 소득자가 종부세 200만 원 250만 원 내면 세금 굉장히 많이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다 내면서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취지가 조금 종부세 대상 주택에 살지만 소득 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로 인해서, 세금 납부로 인해서 생활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것을 조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면 그 여지를 조금 더 키워 주면 안 되느냐……
물론 60세 이상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 흐름이 적은 사람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너무 낮게 설정돼 있는 것 아니냐, 기왕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할 필요는 없느냐?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을 3000만 원 이하 이것보다 훨씬 좀 키워 가지고, 예를 들어 5000만 원 6000만 원 또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인데 250만 원 초과가 아니라 예를 들어 200만 원 또는 150만 원 등 이런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아니, 제 말씀 잠깐만요.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제 기준공제, 1세대 1주택 기준공제가액에 관해서 그 방식이 2%냐 12억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것 바로 이어져서 종부세와 전부 맞물려 있는 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내용이 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행은 좋습니다.
원래 여기에 지금 보면―큰 책자의 30쪽―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과세이연 제도, 타 의원님들이, 지금 주로 여당 의원님들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챕터에 여기도 유동수 의원님 안이 있고 여기에 지금 뒤에 쭉 연계해서 설명자료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은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아닙니까?
우선 종부세법을 개정은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여야 간에 아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 인식을 다 같이 공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여당에서 이 종부세 개편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게 지난 4월 재보선 결과 이후에 여러 정책적인 대안을 내시고 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 이야기가, 2% 부과 문제가 5월 달에 나왔고 6월 초에 당에서도 기본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세부적인 논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전국 평균을 가지고 2%다, 4%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 종부세를 일찍이 손을 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 몇 %인지 그 숫자 제시를 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주요 도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체 몇 %인지, 주택소유자 대비 몇 %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울도 각 구별로 한번 줘 보십시오.
그 통계 가능하지요?
우리가 자꾸 수준을 놓고 보니까 그런데 아까 원초적인 질문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 취지는 아마 정부도 종부세를 설계할 때 그랬을 겁니다.
여러 취지로 종부세라는 것을 탄생시켰고 세금을 부담시키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세금을 부담시킬 때는 조세저항이라는 게 누구나 있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게 되더라도 상한 정도는 설정해 놓고 너무 과도하게 짐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 제도가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굉장히 과도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다만 그 수위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더 전향적으로 하자,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투기억제 등등하고 아무 관계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공제를 어디까지 더 줄 것이냐 이 문제만 지금 남은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의 종부세를 검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결론을 내고 정부로 하여금 확답을 받고 또 여야 합의를 하자 제가 이렇게 다그치는 것은 아닌데 6월 1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가한 얘기다……
왜?
우리가 종부세 본질에 관해서도 견해가 여럿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세금 감경에 관한 문제거든요.
1세대 1주택자를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서 투기적 요인, 부당이익을 갖는 사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필요 없다.
자,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취지에는 다 공감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쪽에는 재산세 부담 또 거기에서 가격이 더 오르니까 종부세 부담의 이중 폭탄을 지금 맞고 있고 거기에 공시가격까지 높여 감으로써 세금 부담이 자꾸자꾸 더 커졌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부분이, 한 번 공제 기준금액 등이 정해지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흐르고 또 최근에 부동산이 워낙 이렇게 오르니 보통 중산층 또는 그 이하․이상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제는 한 번쯤……
종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유세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세원을 가지고 일종의 국토 균형발전․재분배 효과를 얻는다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지금 부담이 있으니 이것을 일정 부분 현실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기본 종부세에 관한 논쟁은 해 봐야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고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 정부나……
여당도 사실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초기에는 꽤 하셨어요, 만 1년 전에는 더더욱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도를 했든 여당이 주도를 했든 간에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법이 개정됐다, 저희들은 견해를 굉장히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좋은데 어쨌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가격은 폭등을 했다.
특히 서울․광역도시 있는 데 집값이 많이 올랐고 특히 서울에는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 가만히 앉아서 지금 그냥 세금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
그 논의를 할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의 소위 말해서 종부세를 악용할 그런 소지를 열어 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수 산정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2세대 또는 좀 더 하면 2주택 또는 3주택 이런 경우도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좀 과중한 부담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방 이야기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종부세가 조정지역이, 여기 우리 세율표에 나와 있지만 조정지역은 1주택에 한해서 이 세율을 적용받고 그다음에 조정지역 이외에는 2주택 이하는 지금 기본, 여기 0.6, 0.8 이 체계를 받는 겁니까?
2020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정말 정부도 깊이 있게 고민이 필요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각 정당이 있지만 정당에서도 제대로 보셔야 된다, 이것은 부자증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다, 법인세는 대기업의 오너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다, 기업한테 부과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기업은 이게 있으면 어디든지……
기재부도 지난번 종부세 등등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세금 부과하면 세금은 어디 여유자금이 있다가 국가에 헌납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이나 소비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한다, 그 세금을 다른 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동안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지고 예정처에서 저희들 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니까 국민들 총부담이, 딴 것 다 그대로 두고 그 가격표 현실화율 그것만 가지고 총 24조를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산세 12조, 종부세 12조입니다.
엄청난 증세가 기다리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다시 한번 정책을 원점에서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거래 물꼬는 터 줘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인하를 좀 해 줘라.
그리고 보유세 이야기를 하는데 종부세는 일단 그렇게 갔더라도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는 인하를 해야 되고 재산세, 보통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 재산세 인하를 해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하고 고밀도 개발하고 층수 규제 완화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그러면 시행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그 방안에 관해서, 좌우지간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종부세에서 어떠한 경우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보유세 역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내리고, 특히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도 크게 내려 주어야 합니다.
오락가락 임대주택 정책도 가관입니다.
3년 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약속하면서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50～100% 올리면서 3중, 4중의 보유세 인상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기에 민주당 역시 지난 4․15 총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년간 큰 폭의 보유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자 서울․수도권의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들을 부도덕한 투기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또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올해 초 문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내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이와는 달리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증여 등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이미 현 정부 출범 후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한데다 해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높여 온 탓입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종부세율까지 기존보다 50～100% 올리면서 3중, 4중의 보유세 인상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입니다.
2019
2018
오늘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 협조하에 조세 관련 법안을 많이 의결했습니다.
총 17건을 의결했고, 현재 사실은 우리 기재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조세법률 중에 4개 법안은 아직 여전히 완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에 관해서는 오늘 이후에도 주말, 주초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내대표 협의 등을 거쳐서 본회의 수정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사진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냐, 지금 시장 안정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느냐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과거 정부의,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세제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종부세로 한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백번 양보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래서 정부안을 냈어요.
낼 때, 그때 취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또 납세해야 되는 사람의 부담 능력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걸 감안해서 강화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정부안을 그때 낸 거예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저희 당 위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 취지에 공감한다.
특히 전반적으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인 취지는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또 제안 법률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 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냐, 지금 시장 안정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느냐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과거 정부의,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세제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종부세로 한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부 납세자들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에 고지서를 전부 받아들고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슨 주택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재산세 부담을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여러분이 기왕에 종부세 현행 안에 직전 연도 대비, 그래도 아무리 부담을 시키더라도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실링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것은 또 나름대로 납세자의, 아무리 우리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도 전년도에도 부담하고 새로이 개편되어서 부담하는 부분의 이 문제에 관해서 실링을 막아 놓은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배, 세 배씩 지금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면 세금 내는 사람은 가만히 살다가 갑자기 세 배 이상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게 감당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고가 주택에 관해서 여러분이, 설사 고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부담 안 하는 것처럼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과표가 자연스럽게 해마다 거기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고가 주택은 세금 안 내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도 전부 재산세, 우선 재산세에서 많이 낸다,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내고 있고.
지금 전부 납세자들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에 고지서를 전부 받아들고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고가 주택은 세금 안 내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도 전부 재산세, 우선 재산세에서 많이 낸다,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내고 있고.
지금 전부 납세자들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에 고지서를 전부 받아들고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슨 주택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하고 조세부담률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을 GDP로 보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총조세수입 중에는 어떤지, 필요하면 그 두 개를 균형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하도록 제시를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예 하나씩만 들게요―여기의 표현을 보면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가지고 ‘종부세의 정상화’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경도된 표현이라, 예전에도 법인세 인상하는 것을 법인세의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여당 의원님이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총지출 470조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333조, 거기에 국세 수입 292조 안을 가지고 총수입․총지출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제 개편안도 함께 왔지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고가 주택 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약 3000억 수준의 세수 증대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10월 달에 유류세 인하를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5월 달까지 유류세 15%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 세입에 미칠 영향이 약 1.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