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재산세 부담을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여러분이 기왕에 종부세 현행 안에 직전 연도 대비, 그래도 아무리 부담을 시키더라도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실링을 막아 놓은 거예요.
추경호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전부 납세자들이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에 고지서를 전부 받아들고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슨 주택 가격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재산세 부담을 아무리 세금을 올려도 여러분이 기왕에 종부세 현행 안에 직전 연도 대비, 그래도 아무리 부담을 시키더라도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실링을 막아 놓은 거예요.
그것은 또 나름대로 납세자의, 아무리 우리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도 전년도에도 부담하고 새로이 개편되어서 부담하는 부분의 이 문제에 관해서 실링을 막아 놓은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배, 세 배씩 지금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면 세금 내는 사람은 가만히 살다가 갑자기 세 배 이상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게 감당이 되느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