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이중적․징벌적 과세가 원래 종부세가 시작할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이중적․징벌적 과세가 원래 종부세가 시작할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2018년도까지는 다주택자를 별도로 이렇게 중과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게 2019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잡겠다, 부동산시장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왔고 그것도 2020년인가 21년인가는 한 번 더 세율을 높이는 이런 상태까지 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