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후에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고가 주택 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약 3000억 수준의 세수 증대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8-11-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총지출 470조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333조, 거기에 국세 수입 292조 안을 가지고 총수입․총지출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제 개편안도 함께 왔지요.
그 이후에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고가 주택 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약 3000억 수준의 세수 증대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10월 달에 유류세 인하를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년 5월 달까지 유류세 15%를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 세입에 미칠 영향이 약 1.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