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취지는 아마 정부도 종부세를 설계할 때 그랬을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자꾸 수준을 놓고 보니까 그런데 아까 원초적인 질문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 취지는 아마 정부도 종부세를 설계할 때 그랬을 겁니다.
여러 취지로 종부세라는 것을 탄생시켰고 세금을 부담시키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세금을 부담시킬 때는 조세저항이라는 게 누구나 있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게 되더라도 상한 정도는 설정해 놓고 너무 과도하게 짐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 제도가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굉장히 과도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