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가 인별 합산에 누진과세를 하는 체계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종부세는 인별로, 사람별로, 재산세는 물건별로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종부세는 인별로 우선 합산을 해야 되겠다, 전국에 있으면 그걸 한 사람한테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합산을 하고 여기에 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한 종부세가 인별 합산에 누진과세를 하는 체계입니다.
이것이 2019년……
15년 동안 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