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이중적․징벌적 과세가 원래 종부세가 시작할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2018년도까지는 다주택자를 별도로 이렇게 중과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게 2019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투기 잡겠다, 부동산시장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왔고 그것도 2020년인가 21년인가는 한 번 더 세율을 높이는 이런 상태까지 왔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가해서 하는 세금이고 또 종부세가 사람별로 묶어서 전부 재산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누진체계로 가져가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그 누진체계에서 또 다른 징벌적 과세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사례는 선진국에도 없다, 그래서 이걸 가액기준 체계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