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류성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사전절차부터 종부세 부과고지가 곧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금년 부과분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발의를 하신 법안이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 류성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사전절차부터 종부세 부과고지가 곧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금년 부과분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발의를 하신 법안이고.
아까 설명하신 최근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앞으로 종부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 이후에 논의해서 결정하고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기국회 때 충분히 함께, 또 정부안도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병합심사하면 될 것인데, 지금 발의하신 법안은 금년에 부과고지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여러 대혼란이 있고 또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줄 수가 없다, 설사 취지가 그렇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려고 하면 8월에 이 법 개정이 완료가 돼야 종부세에 대한 사전 고지안내, 실제 부과경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