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소위 말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징벌적 과세를 하는 체계가 2019년에 비로소 종부세에 도입된 거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가액이 높은 데 대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는 동의를 하는데 왜 다주택자라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징벌적 과세체계가 주택 수가 많다는 데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체계는 안 되겠다, 주택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가액이 클 수 있으니 가액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 되겠다, 즉 한 채에 20억 또는 한 채에 30억 되는 분하고 두 채에 10억 되는 분하고 왜 두 채, 세 채……

예를 들어 세 채에 15억 되는 분이 왜 징벌적으로 과세를 더 받아야 되느냐, 한 채에 50억 되는 사람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주택 수 기준보다는 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거기에 누진 구조로 가져가자, 이렇게 개편을 한 겁니다.

종부세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체계를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종부세 체계는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투기 관리 이런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서 정상화시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지 부자감세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