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역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내리고, 특히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도 크게 내려 주어야 합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 대응이나 시장안정 측면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현재보다 크게 내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보유세 역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재산세도 내리고, 특히 고령 은퇴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도 크게 내려 주어야 합니다.
오락가락 임대주택 정책도 가관입니다.
3년 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약속하면서 임대업 등록을 적극 권장해 놓고는 이제 와서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