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그래서 전월세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현 정부에서도 초기에 이것을 굉장히 강화해서 오다가 작년인가요, 임대주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골간으로 유지하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종부세․소득세 체계를 개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 일관성이 잘못돼서 현재와 같은 전월세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다, 문제 인식을 거기에 갖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