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전 해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히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마 정부에서도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류성걸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요.
그 기본 취지는, 첫 출발은 지난 3월에 지적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17% 이상.
그리고 그 전 해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 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공히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특별공제세액을 이렇게 해야 2020년 수준으로 완화가 된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 여야가 공히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세법상 달성,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개정안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금년 종부세 부담을 이렇게 완화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국세청에서 고지․안내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 대상이 되는 분들께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때를 놓치면.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정부도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간곡히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