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논의를 할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의 소위 말해서 종부세를 악용할 그런 소지를 열어 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수 산정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2세대 또는 좀 더 하면 2주택 또는 3주택 이런 경우도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좀 과중한 부담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논의를 할 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의 소위 말해서 종부세를 악용할 그런 소지를 열어 두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수 산정하는 그 취지를 살려서 2세대 또는 좀 더 하면 2주택 또는 3주택 이런 경우도 선의의 그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좀 과중한 부담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방 이야기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종부세가 조정지역이, 여기 우리 세율표에 나와 있지만 조정지역은 1주택에 한해서 이 세율을 적용받고 그다음에 조정지역 이외에는 2주택 이하는 지금 기본, 여기 0.6, 0.8 이 체계를 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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