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 세제가 과연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하냐, 지금 시장 안정이 이것 때문에 가능했느냐 등에 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고 저 역시 그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과거 정부의,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세제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종부세로 한풀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백번 양보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래서 정부안을 냈어요.

낼 때, 그때 취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또 납세해야 되는 사람의 부담 능력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걸 감안해서 강화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정부안을 그때 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