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조치를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고 또 종부세 세율도 올렸기 때문에 삼중 사중의 종부세 급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 여야가 공히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조금 낮춰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 완화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국민께 한 약속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 당과 협의를 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금년 22년 종부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담을 좀 낮춰 드려야 되겠다 해서 종부세 1세대 1주택의 특별공제 범위를 현재 11억에서 14억으로 금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소득 흐름이 원활치 않은 고령자분들에 대해서 납부 유예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사 등으로 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신 분 그리고 상속 등으로 해서 2주택 등이 되신 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의 저가 주택을 한 주택 더 소유할 때는 그것은 2주택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에 관해서 법안이 이번에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잘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금년에 좀 덜어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