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걸 다 내면서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
추경호 국회의원, 2021-07-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그 취지는 아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 3000만 원 소득자가 종부세 200만 원 250만 원 내면 세금 굉장히 많이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걸 다 내면서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취지가 조금 종부세 대상 주택에 살지만 소득 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종부세로 인해서, 세금 납부로 인해서 생활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것을 조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면 그 여지를 조금 더 키워 주면 안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