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이 저희들이 원래 지향한 것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 공히 공약을 하신 부분이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종부세 부담이 워낙 과도하니까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돼 있는 것을 14억으로 3억을 상향 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특히 1세대 1주택이 부담이 완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14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이 부분만 종부세가 합의되고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수준의 부담 완화 부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특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그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