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 언론 발언
2026
법원의 판결로 KBS 7인 이사 임명의 위법성이 일응 확인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이사회 구조에서 선출된 박장범 사장 역시 저는 법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언급을 살짝 하셨는데 이 판결의 의미 그리고 그간 방통위의 책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
그런데 과거 우리 방통위가 이런 헌법적 의무를 정말 지켰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구체적인 그 경위는 제가 생략하겠는데 헌법적 책무를 지닌 기구인 방통위를 윤석열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위원회의 위원 변화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AI 기술개발 지원 중요성 계속 언급하시고 해서 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정무직 위원에 당연히 방미통위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방통위원장은 포함이 되어 있다가 너무나 아쉽게도 이번의 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셨어요.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 방향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OTT 간단하게만 조금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야기 안 나온 부분만 한번 짚어 볼게요.
방통위가 그동안 소규모 예산, 그러니까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6억 예산으로 국내 OTT 사업자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 그리고 해외 법·제도 조사 이 정도 사업을 OTT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도 수행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미통위 제정법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OTT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공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이 방발기금이 지원 기준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꼭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TBS 사태, 정말 공영방송이 하루아침에 폐국 위기에 몰리고 수많은 구성원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사태거든요.
방미통위, 절대 손 놓지 마시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공영방송 KBS 사례 잠깐 보면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KBS의 11명 이사 중에서 당시에 여당 몫, 즉 국힘 몫이지요, 국힘당 몫 7명의 이사를 이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 편성위가 경영진의 일방적인 편성과 제작 견제하고요.
그리고 종사자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민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정 방송법 제4조의2 3항을 보면요, 편성위원회 10명으로 구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업자가 5명 추천하도록 하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성이 훨씬 더 확보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허위 조작정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새로운 방송법이 MBC를 좌편향적이고 일방통행으로 흐르게 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이런 회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PPT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나왔어요.
2인 체제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 이건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김의철 KBS 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등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해임과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영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연주 방심위원장, 김의철 KBS 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등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해임과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영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방송정책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시장논리와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심의 의결할 수 없었던 상황, 결국에는 주무기관이 패싱된 거 아닙니까?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이고요.
또 TBS에 출연제한 심사제도라는 제도 도입되고 시사·보도 기능 전면 폐지될 때도 방통위는 침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
2024년 8월 TBS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사하는 도중에 서울시가 행안부를 통해서 출연기관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협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방통위는 그냥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또 듣겠습니다.
다시 문성환 참고인 나와 주시겠요.
참고인, 수차례 보고·평가·감사 진행되었고 절차도 내용도 문제없이 종료된 사업이었는데 방통위가 정권교체 후에 기준을 바꿔서 표적감사로 과도하게 한 민간기업을 처분을 했어요.
이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건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방통위 감사 결과에서 빠띠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지급한 급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고나 교부조건협약서에 실제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정산한다고 명시돼 있었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닙니다.
이 DSA와 같은 입법을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관련 내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위 가짜뉴스 퇴치 방안이라고 해서 유사한 형태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내용 규제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아무리 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사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충실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는,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 조직은 지금처럼 식물화된 이런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가 아니라 좀 더 새롭게 전면적인 조직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직개편을 또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고 바꿔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오늘 통과가 예상되는 그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에 근거해서 사이버렉카의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거나 불법에 이르지 않지만 유해정보일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에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역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인데요.
역시 같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사이버렉카 채널에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은 참고 내용이고 이따가 역시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DSA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번 이렇게 쭉 우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것을 둘러싼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오는 합의제 기구의 변천사도 한번 같이 조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발의되어 있는,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미통위법의 경우에는 이런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기구의 변천사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멈출 수 없는, 특히나 윤 정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히려 논의가 진척되기는커녕 더욱더 후퇴했던 미디어 정책과 구조개편 정책을 다시 시급하게 정상화하고 진척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시민사회 또 전문가,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 환경에 맞는 미디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투명하게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의 정상화, 방통위의 정상화 더하기 새로운 미디어 시장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형태로 우리 공공성과 공익성에 맞는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절박함을 잘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찬성토론에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정부가 끝나고, 초유의 계엄 사태, 내란 사태로 인해서 윤 정부가 종식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구의 재편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2021년 국회 과방위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하나의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운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부처는 미래부의 기능 대부분을 승계하면서도 부처 명칭에서 ‘창조경제’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다시 포함시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리했던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기능을 다시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진흥 기능을 또 방통위가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무정책 그리고 방통위가 무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요지만 간단하게 좀 보자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 출신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그 부처명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데요.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6년 7월 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4개월 가까운 작업 끝에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또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민간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취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OTT와 유튜브,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내 미디어정책은 우선 첫 번째로 공익정책 모델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방송정책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모델이 관철된 결과, 통합방송위원회와 이를 확대·재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 기구들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정책 모델도 펼쳤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올해 8월 19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기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가 역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연속토론회 발제문인데요.
이진순 민언련 이사,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발제한 발제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미디어기구 개편의 전환적 패러다임―미디어 공공성과 시민권리 관점에서 본 기존 논의 분석’이라는 발제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대신 좀 기울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한번 방송·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올해 8월 19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기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가 역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연속토론회 발제문인데요.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1차 심리를 하고, 11월 18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1차 청문회가 또 역시 한 3일간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19일에는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에 용산대통령실 KBS 사장 교체 통보 의혹을 제기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 사장 교체 통보 의혹 관련해서 그런 보도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23일 KBS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KBS 사장후보로 최종 선임합니다.
10월 24일 그다음 날은 KBS 이사 4인이 박장범 사장후보자 임명 제청하고 사장후보자 박장범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11월 1일 서울고법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1심을 불복하고 제기한 항고를 역시 기각합니다.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10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장악 카르텔로 부상한 공언련 비호 아래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선임이 됩니다.
15일에는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울시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7일에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대해서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하지요.
그리고 10월 23일 KBS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KBS 사장후보로 최종 선임합니다.
8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합니다.
9월 10일에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방심위 사무실 직원 자택, 노조 사무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9월 1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인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합니다.
9월 26일에는 방송 4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역시 또 무산이 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으로 김문환, 백선기, 임정열을 임명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당일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밀실 연임 결정이 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7월 4일에 이진숙 전 대전MBC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되고요.
7월 1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이관되고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7월 2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 3명을 위촉하는데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7월 4일에 이진숙 전 대전MBC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되고요.
7월 1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이관되고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5월 10일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의 제작진이 MC 기용 외압 및 폐지를 고발합니다.
5월 16일에는 YTN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주 땡기네’ 돌발영상을 삭제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25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를 엄호하기 시작합니다.
5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합헌 결정을 하고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1월 15일에는 경찰이 방심위 민원상담팀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요.
1월 17일에는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을 윤 대통령 재가합니다.
1월 18일 방통위 문재인 정부 팩트체크 사업 기관장 경고 및 수사 요청에 들어가고요.
같은 날 KBS 직원 120여 명이 수신료 담당 파견 강제 발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1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정옥·문재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고요.
12월 7일에 대구MBC는 7개월째 취재 거부를 하는 홍준표 대구시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이르고요.
12월 12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동계 옹호 민원 MBC 라디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사실을 잘못 전한 TV조선을 오히려 문제없음을 의결합니다.
12월 20일에는 서울고법에서 2인 체제인 방통위의 처분 효력 유지·존속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21일에는 취임 후 2년 연속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보수 언론단체 시상식 축사는 전송을 했습니다.
22일에는 내년도―그다음 연도지요―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을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을 하고요.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당일에 윤석열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지요.
같은 날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11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백선기가 위촉이 됩니다.
같은 날 대구시에서는 비판언론 광고를 대폭 삭감하고 중단시켰고요.
11월 16일에는 방통위가 유진기업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하고요.
같은 날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합니다.
11월 19일에는 법원에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5년 7개월 만에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11월 6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11월 6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1월 12일에는 박민 KBS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하차하게 되고요.
며칠 뒤인 10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권 다수로 바뀌자 북한 민주노총 연대사 ‘해당 없음’을 ‘차단’으로 결정을 번복합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KBS·JTBC·YTN에 최고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하고요.
9월 26일에 방심위 가짜뉴스심의센터를 출범합니다.
27일에 방통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새로 출범을 시켰고요.
9월 27일 당일 법원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심의 불가’에서 ‘가능’으로 자체 법무팀 검토의견을 번복하고요.
그리고 20일 날 역시 문체부가 윤석열차 논란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합니다.
9월 21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면서 인터넷언론사 심의를 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9월 25일에도 역시나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본감사 돌입하고 9월 25일에 네이버가 SNU 팩트체크 지원을 중단합니다.
가짜뉴스에 대응을 한다면서 사실상 그런 허위조작정보들, 불법 정보들을 걸러 낼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 중단하고 폐쇄를 시키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KBS·JTBC·YTN에 최고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하고요.
당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서 김어준·주진우·최경영을 고발을 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15일 언론노조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요.
9월 18일에는 방통위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을 합니다.
9월 18일 당일 법원에서는 권태선 보궐인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직무정지를 하고요.
9월 19일에는 경찰이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로 YTN 구성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그런데 그다음 날 경찰이 이 영장을 신청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9월 14일 당일에 오세훈 시장은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TBS에 대해 집중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를 합니다.
당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서 김어준·주진우·최경영을 고발을 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15일 언론노조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요.
9월 18일에는 방통위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을 합니다.
9월 18일 당일 법원에서는 권태선 보궐인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직무정지를 하고요.
또 당일 여권 다수가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KBS·MBC·TBS를 무더기 중징계했습니다.
그다음 날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안을 바로 재가합니다.
9월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용 자료를 국회에 미제출했고요.
9월 14일에는 검찰이 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인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9월 14일 당일에 오세훈 시장은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TBS에 대해 집중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를 합니다.
당일 또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방심위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방통위가 개최돼서, 방송대상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참……
KBS·MBC 빼고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싸우고 있습니다.
또 9월 8일 당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기 흔드는 공영방송 존립 재검토해야’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당일 또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방심위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방통위가 개최돼서, 방송대상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또 당일에 방통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공식화하고요.
역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서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7일에 방통위는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임명하고요.
당일에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MBC 기자 7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다음 날인 9월 8일에는요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고요.
9월 6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언론 규제 그때 또 발표 한참 했었지요.
당일에 또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였고요.
또 당일에 방통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공식화하고요.
역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서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7일에 방통위는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임명하고요.
8월 18일에는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TBS 이사장에 선임이 되고요.
같은 날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위촉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1일에 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요.
다음 날인 8월 22일 윤석열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1일에 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요.
다음 날인 8월 22일 윤석열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이 됩니다.
8월 23일에는 방송 경력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이 KBS 이사장에 선출이 되고요.
25일에는 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를 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8월 10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회가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요.
8월 10일 그 같은 날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 정미정 이사 해임 청문을 진행합니다.
8월 15일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VIP 격려 전화로 언론인 관리를 했다는 그 문건이 공개되어서 파장이 일었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이동관은 YTN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방송 사고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3억 원의 소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8월 10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회가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요.
8월 10일 그 같은 날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 정미정 이사 해임 청문을 진행합니다.
8월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성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8월 10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회가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요.
7월 31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에 음성적 기사용 광고와 함정광고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성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7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하고요.
7월 31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에 음성적 기사용 광고와 함정광고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성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7월 25일에는 검사 출신, 여권 출신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그 당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의 명예 실추,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해서 EBS 이사 해임 청문을 통보합니다.
7월 26일에는 김우석,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인데요, 공영방송 개념조차 없다면서 정연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7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하고요.
7월 31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에 음성적 기사용 광고와 함정광고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7월 11일에는 TV수신료 분리 별도 고지 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7월 25일에는 검사 출신, 여권 출신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그 당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의 명예 실추,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해서 EBS 이사 해임 청문을 통보합니다.
7월 26일에는 김우석,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인데요, 공영방송 개념조차 없다면서 정연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7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하고요.
6월 15일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리포트에서 한국 뉴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28%에 불과해서 46개국 중 최하위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언론 환경, 언론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과정이 또 졸속 심사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요.
6월 2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정부광고 KBS·MBC 노영방송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5월 25일은 KBS 이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에는 경찰의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고요.
6월 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변인을 교원대로 발령하고 감사원 출신의 사무처장을 임명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으로 좀 더 큰 파장이 일기 시작했었지요.
6월 9일에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이종국 전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에 임명돼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김어준·주진우,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합니다.
2023년은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회견도 생략하고 조선일보와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월 4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경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요.
1월 6일에 한전KDN은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 및 매각 절차에 착수합니다.
1월 15일에는 외교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요.
제가 최대한 한번 발췌독을 해서 표를 잘 좀 이해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지요.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사건 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게 TV조선과 관련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관련한 수사로서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보통 우리가 성남FC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등.
YTN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사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됐고 의도성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후보는 8월 16일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 23년 8월 23일 YTN 우장균 사장,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을 대대적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이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의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에서 신학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뉴스타파 KBS MBC JT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또 고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를 동원해서 트위터 실버 마크를 달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허위라고 반발하면서 그렇게 법적 검토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제가 이후에 폴로 업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다음은 2023년 8월 16일, 또 며칠 안 되었을 때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가 YTN 우장균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YTN이 8월 10일, 그러니까 2023년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 씨에 대해 보도하면서 배경 자료 사진으로 이동관 후보자의 사진을 내보냈다는 것이고 이에 이 후보자는 경위 파악과 사과를 요구했고요.
YTN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진술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제정법률안, 제정안 그리고 심지어 현행 방통위법 해당 임명 조문 어디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진술인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 심지어는 헌법과 헌법 간의 체계 조화적 해석에서 제가 보기에 진술인께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작성하신 이 부분이 좀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정 발의안뿐만이 아니라 현행 방통위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주장 읽으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노조가 언론 자유 등을 요구하면서, 지금 사실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기조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상당수 기자가 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셨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 담겨 있는 위원장님의 노동 적대적인 사고, 이 부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PPT 보시면 ‘기업에서 노조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 간다’, ‘앞으로는 편성위원회에서는 노조 눈치 봐야 한다’, ‘사장은 노조의 비토를 당하지 않으려면 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한다’.
방송이 민주화되면 공영방송 노조가 권력을 잡고 방송국 장악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세요.
내용도 정말 근거가 없고 무논리지만 그 근간에 노동자들,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를 넘은 비이성적인 공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고 이용마 MBC 기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단정하고 쓰셨던 그 의견이 문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학자나 변호사들은 오랜 기간 공영방송 독립과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온 공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포함되어 온 전문가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자의 양심, 공직자의 양심을 극우 세력에게 맞춘 맞춤식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쏟아 내는 분, 바로 지금 위원장님 아니신가.
이 처분과 고발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적사항 한번 다시 좀 볼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띠가 진행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 인건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조치, 제재부과금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빠띠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고통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됐던 방통위 관련 직원들, 담당자들 혹시 조치하셨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의 팩트체크넷 사업이 편향적이었다거나 성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있다’ 이 주장은 사업 당시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의 논리가 됐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주장을 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게 빠띠 측의 주장이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통위가 그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진행했던 민간사업을 빼앗았다는 형국이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의 팩트체크넷 사업이 편향적이었다거나 성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있다’ 이 주장은 사업 당시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는 최근 20년간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탐사보도부 구성·운영 예산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했는데 역시 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소송, 법률 자문 등 송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추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통위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소송 진행 경과, 이렇게 총 세 가지 요청했었습니다.
KBS, 방통위,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오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KBS에는 최근 10년간 탐사보도부 조직, 예산 등 세부 변동 경과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통위에는 최근 20년간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탐사보도부 구성·운영 예산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했는데 역시 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소송, 법률 자문 등 송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추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통위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소송 진행 경과, 이렇게 총 세 가지 요청했었습니다.
KBS, 방통위,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좀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통위에는 최근 20년간 신문, 방송 등 언론의 탐사보도부 구성·운영 예산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했는데 역시 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7월까지 소송, 법률 자문 등 송무 관련 비용 지출 내역, 추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통위에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소송 진행 경과, 이렇게 총 세 가지 요청했었습니다.
KBS, 방통위,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오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헌법과 방송법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핵심 그것이 바로 저널리즘입니다.
지난해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정동영 위원님의 저널리즘 어원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요, 저널리즘 관련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널리즘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 2015년에 나왔는데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답변은 잘 하셨는데요.
헌법 제21조가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 방송법 제1조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통한 공적 책임을 높여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동의하시지요?
국가가 원고인 민사소송 당사자 누구입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하니까 각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 빌리자면 뒤끝을 부리다 애꿎은 혈세만 낭비한 것이지요.
5명이 해임 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취소된 사람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임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해서 또 KBS 이사 7명에 대해서, 정지환 KBS 감사에 대해서, 신동호 EBS 사장에 대해서 역시 다 무효확인 소송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것 아닙니다.
우선 소송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말 무차별적인 해임을 남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심의기구 공영방송 이사 무려 11명을 해임시켰는데요.
그중에서 해임이 취소된 인원 몇 명인지 아시나요?
기억 못 하시겠지요?
2024년 6월에 방통위가 바이든 날리면 자막 이후로 MBC에 부과했던 과징금 어떤가요?
역시 효력 정지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가 했던 방송장악 때문에, 그 무리하고 무분별했던 권한남용 때문에 정말 우리 공영방송, 민영방송사 할 것 없이 다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이번에 방송 규약 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방송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비록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이번 사태 바로잡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꼭 마련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방통위가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던 걸로 보이고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건 결국 국가가 팩트체크를 통제·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해당 사업자인 빠띠, 아까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방통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면서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재 이의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SNU 팩트체크에 네이버 지원이 끊긴 게 2023년 말인데 공교롭게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방통위 감사가 바로 다음 달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에 맞장구치면서 여당인 국힘은 국민 혈세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팩트체크 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모두 다 윤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2024년도 초에는 방통위 감사결과 간접보조금 사업자의 부정수급도 지적됐다고 합니다.
반면 해당 사업자인 빠띠, 아까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방통위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면서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현재 이의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상세히 들여다보면 SNU 팩트체크에 네이버 지원이 끊긴 게 2023년 말인데 공교롭게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넷 사업에 대한 방통위 감사가 바로 다음 달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했고 이에 맞장구치면서 여당인 국힘은 국민 혈세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팩트체크 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