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그 부처명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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