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오는 합의제 기구의 변천사도 한번 같이 조망해 보았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참고 내용이고 이따가 역시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DSA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번 이렇게 쭉 우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것을 둘러싼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오는 합의제 기구의 변천사도 한번 같이 조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발의되어 있는,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미통위법의 경우에는 이런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기구의 변천사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멈출 수 없는, 특히나 윤 정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히려 논의가 진척되기는커녕 더욱더 후퇴했던 미디어 정책과 구조개편 정책을 다시 시급하게 정상화하고 진척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시민사회 또 전문가,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 환경에 맞는 미디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