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진흥 기능을 또 방통위가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부처는 미래부의 기능 대부분을 승계하면서도 부처 명칭에서 ‘창조경제’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다시 포함시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리했던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기능을 다시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진흥 기능을 또 방통위가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무정책 그리고 방통위가 무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요지만 간단하게 좀 보자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 출신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