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대중 정부 이후 방송정책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모델이 관철된 결과, 통합방송위원회와 이를 확대·재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내 미디어정책은 우선 첫 번째로 공익정책 모델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방송정책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모델이 관철된 결과, 통합방송위원회와 이를 확대·재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 기구들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정책 모델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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