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